•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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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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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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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cdot}$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내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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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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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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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네 집단 즉 유배우 남자노인 무배우 남자노인, 유배우 여자노 인, 무배우 여자노인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경제상태와 사회적 활동정도 및 사회적지원(자녀 와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무배우 노인들은 유배우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그중에서도 무 배우 남자노인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네 집단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 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본 결과 유배우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 의 정서적 지원, 경제상태, 사회적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는 경제상 태 자녀의 정서적 니원 친구의 도구적 지원, 사회적 활동정도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정서적지원 경제 상태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 서적 지원 사회적활동정도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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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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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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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for humanity in the era of service economy that requires a paradigm shift. A new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has been built on the basis of thousands of years of economic operation experience. Currently, the world is operating the capitalism as the main economic system because there is no better alternative, and the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acerbating the problems of the capitalism, such as job shortages and inequal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experienced by human society, and derived an economic system model that is ideal for the modern and future society and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he conditions for a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system were presented first. It must be a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It must be a model that is faithful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economic society and the nature of the economy itself. And since the new economic system is for humanity, it must be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It should be a model that continuously guarantees core values such as equality and freedom required by human society.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new system, the basic axioms that the new economic system should be based on were presented, and a desirable model was derived based on this. The structure of the derived model and the specific operation model were presented. In the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pecify the operational model so that this model can be settled well in different environments for each countr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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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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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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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상태를 평가할 때,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고용사정 및 국제수지 등 각 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각 부문의 성과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있어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각 부문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부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평균 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상황 및 부문간 격치를 반영하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파동 등이 각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먼저 경제 각 부문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부터 시계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연도별 성과를 지수화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각 부문 지수들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평균적 경제성과로 해석한다. 또한 연도별로 부문별 지수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각 연도별 경제부문간 편차로 해석한다. 평균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산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평균 분산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지수가 각국의 경제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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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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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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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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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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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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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농촌 지역의 중심지는 일반적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심지의 기능과 배열 원리를 설명하는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밝히고, 계층에 따른 서비스 기능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며, 나아가 배후지와 시장권의 크기를 추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중심지와 외부 지역(또는 배후지)과의 교역에 의한 경제 성장과 전체적인 경제구조적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기반이론이 더욱 유효하다. (중략)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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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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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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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남북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산업발전 경로,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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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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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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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순권 서강애드넷(주) 대표이사가 (사)혁신창조경제포럼의 기획 및 홍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하며, 최근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 조병완 교수의 보물 같은 연구총서 '창조경제 이렇게 하면 된다'를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했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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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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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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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The Economist지 (1996. 3. 9 ~ 15)에 게재된 「Mystery of Growth」를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의 원인을 신고전파 성장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 등을 통해 살펴 보고,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편집자 주>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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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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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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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the social economy emerges as one of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terest and experiments on social franchise, a methodology for scaling the social economy, continue to increase. The success or failure of social franchise has a huge impact on franchisors, members of franchisees, as well as beneficiaries,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in the region, but research on ways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success is still insufficient.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tried to derive success factor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social franchise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franchise autonomy, which is the differentiation point of social franchises, between characteristic factors and business performance. Social value orientation, social economy experience, local network utiliz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were derived as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and franchise autonomy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a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franchisee members and their influence was analyzed.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ocial economy experience and local network utiliz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local network utiliz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Also, the results of franchise autonomy playing a mediating role between social economy experience, local network util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a mediating role between local network utilization and social performance were present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the first study to conduct a full-scale empirical study on social franchises. It is hoped that theoretical research on social franchises will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and will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for performance creation for organizations that seek or already operate social franch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