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1997년 주가자료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로지스틱모형, 의사결정트리, 신경망, SVM(support vector machine), 뉴로퍼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고 그 모형을 해석하는데 있다. 1997년 주가자료를 훈련자료로 간주하여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간으로 나누고 훈련시킨 결과 중요한 변수로는 주가지수, 등락률 10일 이동분산, 10일 이동분산의 변동비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기법으로는 의사결정트리, 신경망, SVM임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외의 주가자료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신경망, 의사결정트리, SVM)에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경망이 가장 정확도가 좋은 기법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경제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및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간의 장기 균형 및 동학구조관계를 분석한다.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며 이는 상당부분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래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경제 주체들은 미래경제상황을 예측하게 되며 그 예측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검증결과 BSI 전망치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주가결정에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 공적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질주가지수는 BSI와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반면 다른 거시경제변수와는 공적분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공적분분석에서도 BSI가 포함된 경우에만 KOSPI/P와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변량과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이들 두 변수의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에 대하여 상호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로운 삶의 추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주자들의 결혼 전후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결혼 전후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동기 역시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약 80%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의 절반 정도는 결혼 전후 경제적 상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 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는 4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혼 전후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본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직장 유무, 남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가계관리 여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직업 유무 및 베트남으로의 송금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현재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베트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에 대한 의욕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오늘날에도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온 반면 그 공급은 주요 산유국인 중동국가의 정세불안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항상 개연성이 높은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시기에 흔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쉽게 거론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는 분명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경제통계의 흐름을 보고 그러한 상황을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경기국면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월별로 조기에 입수 가능한 경제통계들을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월별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한 후 이 결과를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2008년 상반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었음을 규명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 남성군의 흡연량이 객관적인 경제 상황 외에 주관적 경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통계분석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변수가 조사된 제 4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근로능력을 갖추고, 결혼 이력이 있는 30세-54세 기혼 남성에 대해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경제적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흡연량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고(2단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만 경제적 전망을 통해서만 흡연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단계). 이를 통해 경제적 상황은 청 장년층 흡연량에 대해 경제적 인식을 통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구매력이 충분한 청 장년층 남성 인구집단에서 열등한 경제적 지위는 이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과, 우려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흡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적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가격적 정책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이란 서로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경의선 복원사업이 실시됨과 동시에 러시아가 경원선 연결을 통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국철도의 연결을 제의하여 철도 연결을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중략)
현대 사회에서 정보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표준적인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구축 및 개발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식민지화를 통한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간 거래의 자유화 및 경제의 지역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계획적.전략적 정보기술 패권주의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다가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욜로 추구 현상의 기저 매커니즘을 파악하여 지각된 경제 불황의 현재 편향적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각된 경제 불황이 소비자의 현재 편향적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고정주의 성향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암묵적 이론 관련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세 번의 실험 연구에서 부정적 경제 상황이 점화되거나, 부정적 경제 상황을 더 높이 지각한 소비자들은 현재 편향된 소구에 대한 더 높은 선호를 보고하였고, 현재에 편향된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성장과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현 상황에서 마케터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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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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