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성장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가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인구의 동학적 측면은 사회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으며 근래에는 인구학(demography)이라는 새로운 독립과학의 분과로서 더욱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심도와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동학적 측면을 인간의 경제형태의 일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분석/구명하고자 하는 동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단기적 지역간 이동이 경제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이에 따르는 산업구조간의 노동력 균형의 재조정에 따라 원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의 동학적 측면에 경제학적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초래시키기에 이르렀다.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찰은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재난관리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재난관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써 현대사회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사회변동론적인 접근을 하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 경도되어 풍부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루만의 위험사회학은 소통에 기반을 둔 방대한 사회체계이론으로 위험에 관련한 소통을 위해와 위험으로 구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루만의 위험사회학이 이론적으로 정교한 체계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험과 관련된 체계들, 즉, 재난관리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경제체계, 환경 체계, 언론체계, 등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깔롱(Callon), 맥켄지(MacKenzie) 등을 주축으로 논의된 '수행성 테제'(performativity thesis)에 대한 개념과 사례 및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학(STS)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발전된 수행성 테제는 경제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경제학, 회계학 등 다른 연구분야에도 확산되어 논의되고 있다. 수행성 테제의 핵심 주장은 '경제학 이론이 경제를 수행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나 경제학자가 아닌 '이론'에 행위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수행성 테제의 개념적 기원이 기존의 다른 분과학문뿐 아니라 STS 연구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본다. 특히 일견 단절적으로 보이는 머튼(Merton)의 '자기 실현적 예언'에서 파생한 수행성 개념과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의 지적 전통을 강조한다. 수행성 연구 프로그램은 ANT 논쟁의 새 버전으로 비견될 정도로 STS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경제와 시장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STS의 독특한 시각으로 경제와 시장을 해석하고 기술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비례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주관심사는 국민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국민간에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학·경제학·역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어 문제해결에 기여를 해 왔으나 O.R은 특히 가용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현 한국 노년층 세대의 특성과 노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유의미한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연관된 요인들이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유지를 설명하는 요인인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경로모형 분석결과는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여전히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임을 보여준다. 노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관련하여 포괄소득으로부터 계산된 지니지수와 타일지수는 현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포괄소득을 구성하는 두 하위유형 소득 - 시장형 소득과 가족형 소득 - 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시장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불평등 수준은 연령의 상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하여 가족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는 사회인구학적으로 불리한 속성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가족에 기초한 세대간 경제적 도움제공은 노년기에 중요한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잠재성과 현재성 사이의 전환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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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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