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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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여과 농축유로 제조한 모짜렐라 치즈의 일반성분 조성에 관한 연구 (General Composition of Mozzarella Cheese Made from Concentrated Milk Derived by Ultrafiltration)

  • 천정환;박준호;이종익;송광영;김동현;김홍석;현지연;서건호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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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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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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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외여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모짜렐라 치즈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치즈의 일반성분을 비교 분석 평가하여 경제적으로 개선된 모짜렐라 치즈를 제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외여과에 의해서 농축액의 지방, 단백질, 무지고형분(SNF) 함량이 원료유보다 높았으며, 한외여과의 농축계수만큼 증가하였지만(p<0.05), 유당에서는 유의 차가 없었다. 세균수에는 원료유와 농축액 모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유청성분 중 단백질, 유당, 무지고형분은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았으며(p<0.05), 스타터 균주와 렌넷 첨가량에 따라서 유의차를 나타났지만, 세균수에 의해서 유청성분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모짜렐라 치즈의 일반성분 분석 중 총 고형분은 지방 함량이 낮을수록 총 고형분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저장 기간 동안 총 고형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분은 대조구와 처리구 및 저장기간과는 유의차가 없었다. 세균수와 유지방 함량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의차도 나타나지 않았고, 스타터와 렌넷의 첨가량도 회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장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세균수와 지방 함량 의해 지방에 영향을 주었으며 (p<0.05), 스타터와 렌넷의 첨가량에 따라서 대조구와 처리구, CF 2, CF 3 그리고 첨가량이 50%, 65% 그리고 80%일때도 각각 유의차를 나타내었다(p<0.05). 저장 기간 동안 지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당은 스타터와 렌넷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고, 저장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백질은 스타터와 렌넷의 첨가량에 따라 CF 2와 CF 3 사이에서만 유의차가 있었고(p<0.05), 저장 기간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용성 질소화합물도 유지방 함량에 상관없이 세균수, 스타터와 렌넷의 첨가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p<0.05), 저장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은 저장기간에 영향을 받으며,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식염(NaCl)은 저장 기간 동안 증가하며, 스타터와 렌넷의 첨가량에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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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양치식물 9종의 성엽 및 근경 추출물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 (Alpha-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Methanol Extracts Obtained from Nine Pteridophyte Species Native to Korea)

  • 김나래;지래원;이철희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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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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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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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자생 양치식물 9종의 성엽과 근경을 재료로 ${\alpha}$-glucosidase 억제활성을 분석하여 천연 ${\alpha}$-glucosidase 저해제로서 개발 가능한 식물 소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수확된 성엽과 근경은 수세 후 동결건조 하였으며, 건조시료를 분쇄하여 100% 메탄올 용매로 30분 동안 초음파 추출을 하였고, 추출 후 감압여과 하여 ${\alpha}$-glucosidase 억제활성을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구로는 acarbose를 사용하였다. 추출물 $50{\mu}L$에 0.7 unit ${\alpha}$-glucosidase 효소액 $100{\mu}L$를 넣고 혼합하여 $37^{\circ}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5 mM ${\rho}$-NPG 기질용액을 $50{\mu}L$ 넣고 $37^{\circ}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1 M $Na_2CO_3$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0.7 unit ${\alpha}$-glucosidase 용액의 활성을 50%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IC_{50}$ 값)를 구하였다. 양치식물 9종의 ${\alpha}$-glucosidase 억제활성은 성엽($IC_{50}=14.00{\sim}913.33{\mu}g{\cdot}mL^{-1}$)과 근경 추출물($IC_{50}=12.93{\sim}205.84{\mu}g{\cdot}mL^{-1}$)에서 공히 acarbose($IC_{50}=1413.70{\mu}g{\cdot}mL^{-1}$)에 비해 높았다. 양치식물의 추출물은 acarbose에 비해 성엽은 1.55~100.98배, 근경은 6.87~109.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엽에서는 석위의 억제활성이, 근경에서는 꿩고비의 ${\alpha}$-glucosidase 억제활성이 가장 높았다. ${\alpha}$-Glucosidase 활성의 50%를 억제하기 위한 성엽과 근경의 필요 생체량은 공히 꿩고비(각 0.35, 0.27 mg)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엽의 경우는 석위의 $IC_{50}$ 값이 가장 높았으나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꿩고비에 비해 2.4배 낮아, 오히려 꿩고비의 경제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꿩고비는 적은 생체량으로도 높은 ${\alpha}$-glucosidase 억제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천연 ${\alpha}$-glucosidase 저해제 소재로써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활동 공간 발달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Transition of a Skateboarding Space in an Urban Park)

  • 조한솔;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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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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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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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중 하나인 스케이트보드 활동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공원이 동적 활동을 수용하는데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문기사에 나타난 스케이트보드 문화 유입에서부터 공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론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시기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공간 생성 혹은 소멸로 이어졌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케이트보드 행태가 공원에서 일부 공간으로 자리 잡은 데는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 공원이 스케이트보드 이용에 적절한 장소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받아드렸고, 이 이용에 대한 긍정적 시대 담론과 결합해 공원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시대적으로 다른 신생, 혹은 대중적 스포츠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복합적인 용도 공간 창출이 가능할 때 스케이트 파크가 집중적으로 발달하였다. 셋째, 신도시간의 문화 비교 양상과 공원 유치를 스포츠 마케팅의 수단이 되어 지역경제를 부흥하려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때 스케이트보드 공원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공간 소멸로 이어지는 원인은 첫째, 일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나 장소의 행태가 부딪치는 공간은 소멸로 이어졌다. 둘째, 이용자 행태를 담지 못한 설비의 부적절함과 일시적이고 이벤트성의 대회, 행태만을 위한 설비가 공간 자체를 오래 이용할 수 없는 설비로 이어졌다. 셋째, 메가 이벤트의 개최와는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이런 기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만큼 문화현상이 지속되지 않았고, 공간용도와 다른 행태를 유도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이어져 전용 공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과 스포츠 활동의 수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논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인 이슈와 경향 등 공간의 설정에 대한 담론을 뛰어넘는 스포츠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 설정이 부족하다. 둘째, 공간적의 설정에서부터 생성 이후에 따라오는 공원에서 스포츠 활동 운영에 있어서 공간과 활동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셋째,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포츠 활동과 기존 공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원에서 스포츠 활동의 수용과 발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 도시공원의 체재에서 동적 행태를 수용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황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스포츠를 공원에 계획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고해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관속식물 전통지식에 대한 민속식물학적 연구 (Ethnobotanical Study on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Vascular Plant Resources in South Korea)

  • 정재민;김현준;박광우;정혜란;최경;신창호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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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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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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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속식물과 그 이용에 대한 전통지식의 대부분은 사회 경제 변화의 결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탐색하기 위한 민속식물학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민속식물에 대한 전통지식의 발굴과 수집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총 146개 시·군 868개소에서 1,771명(남 498, 여 1,275)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자의 평균연령 69 ± 11.6세였고, 130과 493속 813종 7아종 92변종 12품종으로 총 924분류군의 민속식물이 정리되었으며, 17,328건의 전통지식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중 초본식물 619분류군(67.0%), 목본식물 305분류군(33.0%)으로 확인되었다. 자생 및 재배식물 분석결과, 야생식물이 707종(76.5%)이었고, 야생식물의 재배종은 44종(4.8%), 재배를 위한 도입종은 145종(15.7%), 귀화식물은 28종(3.0%)으로 나타났다. 민속식물 924분류군에 대한 용도는 14종류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식용이 58.9%로 가장 높았고, 약용 26.9%, 용재용 3.7%, 관상 2.3%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민속식물에 대한 부위별 이용비율은 잎이 38.6%로 가장 높았고, 뿌리 16.4%, 줄기 15.9%, 열매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속식물 924분류군의 전통지식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특정식물 종의 이용을 언급한 정보 보유자의 수(FC)와 이용범주 수(NU), 특정식물 이용자 수(UR), 상대적 인용빈도(RFC), 문화적 중요도 지수(CI), 상대적 중요도(RI), 문화적 가치(CV)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중요도(CI)는 쑥, 참취, 음나무, 상대적 인용빈도(RFC)는 참취, 쑥, 두릅나무, 상대적 중요도(RI)는 쑥, 소나무, 뽕나무, 문화적 가치(CV)는 쑥, 소나무, 음나무 등의 순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통한 취락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llage Improvement Plan by Typological Analysis of Greenbelt-lifted Villages)

  • 윤정중;최상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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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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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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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슈퍼마켓의 입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천안상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tional Decision Factors of Discount Stores : The Case of Cheonan)

  • 소장훈;황희중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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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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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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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권과 상업시설의 입지 이론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종합슈퍼마켓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연구하였다.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1차적으로 고려된 21개의 변수를 공통요인으로 묶은 결과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미치는 요인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이중에서 잠재적 구매력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개의 점포들이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적인 요인 이외에도 각각의 독특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었다. 각각의 종합슈퍼마켓들의 입지 요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종합슈퍼마켓의 주변지역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상업시설 입지결정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토지이용 요인, 교통적 요인 등의 4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편성하여 더욱 설득력 높은 구체적인 5가지 요인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종합슈퍼마켓의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 주택이 밀집한 곳, 높은 소득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 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접근이 쉬운 곳,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이 선호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첫째, 제 1요인으로서 인구적 요인은 종합슈퍼마켓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개별소비자보다는 가구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제 2요인으로서 종합슈퍼마켓은 주택이 밀집된 곳을 비교적 선호하면서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접근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 3요인으로서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서 대형승용차를 소유하고 도로교통 여건이 우수한 부유한 곳이 선호된다. 넷째, 제 4요인으로서는 상권 주변의 인접도로가 발달되어서 접근성이 좋을 경우 선호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제 5요인으로서 주부 등 여성 소비자들이 종합슈퍼마켓의 가장 중요한 고객임을 고려할 때, 이 계층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종합슈퍼마켓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 입지 요인으로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태 및 선호도에 관한 변수는 제외시키고 물리적인 공간자료를 통해 종합슈퍼마켓의 입지 요인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추가로 진출 할 가능성이 충분한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 따른 입지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대형 할인점의 진출 장소를 선택하거나 1차 사업성 분석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형 유통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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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기지진하의 원자로내부구조물 거동분석 (Dynamic Behavior of Reactor Internals under Safe Shutdown Earthquake)

  • 김일곤
    • 전산구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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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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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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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원자력발전소 부품중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은 지진하중하에서 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중 원자로내부구조물부품은 1차 내진분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지진하중하에서의 건전성이 발전소 안전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발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소 중에서 Turn-jey base로 건설되어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영광 1&2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안전정지지진하의 거동을 Global Beam Model이라는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델의 설정을 위해서 주요부품들을 double pendulum의 보요소로 표현하였고, 이들 주요부품들의 특성해석을 범용유한 요소해석 코드인 ANSYS에 의해 구하여 이를 상부 및 하부에서 간격을 갖는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이 비선형 스프링뿐만아니라 원자로용기와 원자로내부구조물부품들 사이의 유체동적현상을 묘사한 유체동력학적 coupling에 의해 pendulum의 보요소를 서로 연결시켜 모델링을 하였다. 가진자료인 안전정지하중은 영광 1&2호기의 원자로용기 지지부에 가해지는 응답스펙트럼을 시간이력함수로 바꾸었으며, 이 모델과 간진 하중을 가지고 비선형해석 code인 KWUSTOSS의 explicit Runge-Kutta-Gills algorithm을 이용하여 적분을 수행하므로써 안전정지지진하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거동을 구하여 이 구조물의 주요부품에 대한 내진검증 및 구조물 내부에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내진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Globa Beam Model의 간편성 및 효율성과 explicit Runge-Kutta-Gills algorithm에 대한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파악되었 다. 그 외에도 '옥외공간이용 편리'(outdoor or recreation convenience)와 ' 이웃만족'(satisfaction with neighbors), 그리고 '주거환경 유형'(building type, building arrangement type)등도 유의한 인과적 관련을 보이므로써, 기존 문헌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변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주자 시각만족의 영향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변수의 하나인 '길찾기의 난이 정도'(difficulty of way-finding)와 종 속변수간에 유의한 관련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길찾기 변수가 '시각만 족'보다는 거주자의 '안전만족'(safety)과 관련된 변수일 가능성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주거 계획 및 설계분야 그리고 추후 관 련 연구 분야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었다.에 관한 국가 규격은 국제 규격에서 저술한 바와 같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서독전기기술 협회)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 neers: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Jaso(Japanese Automobile Standards Organization: 일본 자동차 표준협회)에서 많이 진행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에 따른 잡음 발생 요인과 전자파 간섭 관련 자동차 규격과 시험평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였다.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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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in the care facility of the empowerment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 김창태;곽경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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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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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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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우리나라 의료복지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각종 산업재해, 약물 오 남용, 의학의 발달, 국가복지재정의 악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만복, 2010).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사회복지정책에 민간참여의 확대 등 사회복지 여건의 변화는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 시설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정신자세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는 시설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책무성을 지니는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은 조직 및 직무환경에 있어서 직원개발 기회의 부족, 조직보상체계의 미흡, 조직의 폐쇄성, 직원자율성의 결여, 전문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이문휘, 2007; 신현석, 2006; 박정양, 2003; 김철용, 2009).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 요양시설조직 내에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인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임파워먼트 수준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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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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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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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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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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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에 대한 외과적 치험 (Clinical Evaluation of Surgical Resection of Pulmonary Tuberculosis)

  • 박승규;손말현;한동기;하현철;진영호;송선대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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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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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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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결핵실태는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결핵퇴치사업의 추진과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점진적확대 실시로 1965년 5.1%였던 결핵유병률이 지난 1985년에는 2.2%, 1990년에는 1.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결핵역학지표의 하나인 도발양성 폐결핵유병율은 1980년도의 0.31%에서 1990년에는 0.14%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치료효율을 반영하는 약제내성율은 1980년을 고비로 초회내성율 및 획득내성율 모두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소위 MDRTB(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직도 보건행정의 무리와 환자의 무지, 그리고 결핵치료제의 남, 오용으로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장기간에 걸친 화학요법 혹은 단기간의 집중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존하는 결핵병소는 치료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폐결핵의 외과적요법은 내과적 요법에 대한 유효한 보조수단이며 외과적요법의 목적은 내과적요법에 실패하기 쉽고 재발되기 쉬운 두꺼운 벽을 가진 공동성 병변 혹은 파괴된 잔여병소를 제거하거나 혹은 병소의 치유를 돕는 것이다.본 연구는 결핵요양소 정도로 알려져 있던 국립마산 결핵병원이 결핵치료에 있어 외과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1994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폐결핵으로 절제수술을 시행받은 30예를 분석, 검토함으로 향후 폐결핵 치료지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1994년 8월 부터 1995년 4월까지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하여 폐절제수술을 시행받은 후 조직병리학적으로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 30예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분포, 폐결핵의 범위 (NTA classification), 수술적응증, 수술방법, 합병증 및 동반질환 그리고 술후 균음전화율 등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결과: 1) 남녀 성비는 24:6으로 남자에 많았다. 연령분포는 20대와 30대가 18예(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수술적응으로는 공동성 병변이 19예(63.3%), 일측폐파괴가 8예(26.7%) 그리고 일엽파괴가 3예(10%)였다. 3) 폐결핵 병변의 정도는 증중이 21예(70%), 증등증이 9예(30%)였다. 4) 일측성 결핵에 대한 수술이 20예(66.7%)였으며 우측폐에 대한 수술이 18예(60%)였다. 5) 일측성 병변의 경우 수술전 균양성 16예중 술후 균음전화된 경우가 14예로 87.5%의 균음전화율을 보였으며 양측성 병변의 경우는 10예중 9예가 균음전화되어 90%의 균음전화율을 보였다. 일측 전폐절제술을 시행한 12예중 술전 균양성인 경우가 10예 였으며, 술수 모두 균음전화되었고,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10명중 술전균양성인 경우가 14예 였으며 술후 12예에서 균음전화되었다. 6)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사강형성이 2예(6.7%) 있었으며 경과관찰만으후 좋은 결과를 보였다. 7) 동반된 질환으로는 당뇨가 3예(10%) 있었다. 결론: 결핵치료에 있어서 화학요법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기간의 집중치료와 장기간에 걸친 항결핵제를 투여해도 계속해서 균양성인 환자중 두꺼운 벽을 가진 공동성 병변이나 파괴된 잔여병소를 가진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가 화학요법의 효과적인 보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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