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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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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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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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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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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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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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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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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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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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Given the constraint that the unemployment benefit is not allowed to vary freely over the unemployment du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UI benefit structure.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conflicting effects of benefit amount and benefit duration upon incentive and insurance,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optimal combination of UI benefit amount and duration. Based upon som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optimal UI benefit structure that are derived from the model, a set of directions for UI reform in Korea have been propo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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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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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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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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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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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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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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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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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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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eo-special technologies are being adopted in variety fields since the 3rd NGIS plan that was started at 1996. However, the required system or structure to guarantee the up-to-date validity and accuracy of the geospatial data -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of the technology - was not constructed yet.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geospatial data, including topographical map and numerical base map, are all implemented in separate way; from change of geographical objects and features, data gathering, and database construction to distribution, transfer and sharing of these data. The data model that links all the activities are required that enables consistent data-flow and effective and systematic work-flow. In this study, economic data renewal and exchange method was proposed, and benefit-cost analysis was implemented by comparing the conventional work-flow to newly proposed work-flow. The case study was implemented using the model that was adop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model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se resul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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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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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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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velopment of a train wireless signal control system using LTE-R technolog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ripple effect to the existing signal control market. To make inroads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it is an urgent issue to practicalize the train wireless signal control system. Because it will require a huge budget to commercialize the wireless signal control syst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easibility beforehand, with a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marketability and the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racticalization of train control system on future railway and national industrial sectors. We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fo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e that can provide criteria for opportunistic valuation. We also verified this framework through case analysi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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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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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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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roage System, ESS)은 잉여 전력과 에너지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기술로 전기에너지의 픔질 및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는 에너지 활용 시스템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 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저장기술을 그린에너지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 선정하여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ESS의 경제성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ESS의 운영모형을 정의하고, 운영모형별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ESS로 절감할 수 있는 피크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또한, 저감 피크와 온도, 습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하여 최대저감피크를 예측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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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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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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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진행된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도시의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생태적 도시계획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생태적 계획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연구된 생태적 도시계획 과정 및 절차를 검토,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성공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친환경적 개발 요소 등을 도출하였다. 베트남과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일산, 분당 등 생태도시 사례로 부터 네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대상지 분석 및 토지적합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절대보전, 상대보전, 개발가능 지역 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단계를 토대로 생태적 신도시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블루네트워크(수체계), 그린네트워크(녹지체계), 화이트네트워크(바람길체계), 휴먼네트워크(자전거 및 보행도로체계), 문화네트워크(역사자원체계)의 다섯 가지 네트워크개념을 적용하였다. 각 네트워크별, 각 네트워크간의 연결 및 순환을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자연적 문화적 자원을 보전, 신도시의 가치로 창출되게 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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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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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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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recent surge in the share of data-based economic activities, there have been vibrant discussions on the data economy. Yet, few extant works provide a framework for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transition to the data economy by major industries in Korea. By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we first summariz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ata economy as building platforms, the greater importance of predictive power, and the increased use of new analytics. Next, based on such understanding, we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regarding the degree of data-based activities in Korea's financial, real estate, and medical sectors. We find that the speed at which, and the content of the data economy characteristics being realized were different for the different se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iated policy approaches by major industrial sectors such as finance, real estate, and medical care are needed to improve economic productivity and increase welfare through the spread of the data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