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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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에서 경영자능력이 장·단기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short-term or long-term firm performance in Chaebol)

  • 강선아;김용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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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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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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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및 의사결정 행태가 다른 재벌기업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재벌그룹의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그룹의 총수에 의해 결정되고 강력한 지배력을 보임에 따라 그룹소속 경영자들 은 그룹총수의 의사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기업 소속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기 위한 단기 회계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증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이고, 재벌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개선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기업성과인 기업가치와 단기 기업성과인 회계이익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과 기업의 장 단기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능력과 장 단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일반기업과 달리 재벌그룹의 경우 장기성과인 기업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단기성과인 회계이익은 낮추는 방향으로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은 추가적으로 장기성과 즉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기업의 경영자가 재벌구조의 특성상 장기관점의 기업성과에 자신의 능력을 보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재벌기업의 지배주주 역할이 2세 또는 3세와 4세로 옮겨가고 있고 세계적인 저성장 구도와 함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재벌기업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재벌기업의 성과측면에서 일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일반 경영자의 능력이 단기적 회계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당국의 정책마련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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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스트레스, 우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1차·2차 베이비 붐 세대의 비교연구 (Effects of Baby Boomers' Stress and Depression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1st- and 2nd-Generation Baby Boomers -)

  • 이연실;서인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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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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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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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4년)와 2차 베이비 붐 세대(1968년-1974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우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편의모집(Convenient sampling)하여 369명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처리된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경제수준이 나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게 하지만 우울과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아파트가격에 내재된 도로교통소음가치 추정 (Estimation of the Value of Road Traffic Noise within Apartment Housing Prices)

  • 임영태;손의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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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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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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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효과의 계측과 가치화에 대한 노력이 미미하여, 공학적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입장에 입각하여 교통소음 이라는 환경재에 대한 가치화를 대도시 도로주변 아파트가격과 실제 소음측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최초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은 자동차 소음이라는 환경재의 비시장적 가치를 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소음가치를 특성가격기법과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었다. 즉 소음수준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소음차이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격에 내재된 한계소음가격 도출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형대별 한계소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소음 IdB(A)의 증가(혹은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대도시권의 교통소음이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가치를 추정하기위해 $\ulcorner$준-특성가격기법$\lrcorner$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음변수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집단의 소음수준을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음에 의한 주택가격의 한계소음가치를 측정하였다. 선형, 준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회귀모형식을 이용하여 소음수준에 따른 주택가격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중로그 함수식이 가장 적합성이 뛰어난 모형으로 나타났다. 한계소음가격은 대상지역과 주택의 평수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시 지역의 소음가격은 경기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평수의 주택이 적은 평수의 주택보다 소음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어서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 주택가격이 경기도 주택가격에 비해 거의 3배나 되기 때문에 이들 두 지역에서의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0.3%로 추정되었으며, 평형대별로는 규모가 큰 평수일수록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본 논문에서 도출된 교통소음의 가치를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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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차량용 반도체의 불량률 예측 연구 (Prediction of field failure rate using data mining in the Automotive semiconductor)

  • 윤경식;정희운;박승범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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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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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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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제품 출하 후 사용 환경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률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세기 이후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전자 컨트롤 장치와 자동차용 반도체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차량용 전자 컨트롤 장치 중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정성, 연료 사용의 효율성, 운전의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가솔린엔진, 디젤 엔진, 전기 모터를 컨트롤하는 기술,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유지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도체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전자 컨트롤 장치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계적인 장치를 단순히 조합한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10년 이상의 자동차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높은 신뢰성, 내구성, 장기공급 등의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신뢰성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에서는 JEDEC과 AEC 등의 산업 표준 규격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반도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신뢰성 실험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개발 초기 단계 및 제품 양산 초기단계에서 제품의 수명을 예측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다양한 사용 조건 및 사용 시간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해 발생되는 불량률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 중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다수의 반도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적용 및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조립(Assembly)과 패키지 테스트(Package test) 공정 중 발생 된 데이터들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고객 불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잠재 불량률 예측에 적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검증하였다.

건강행태와 영양제 복용 유무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nutrient supplement intake)

  • 이종숙;김인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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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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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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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영양제 복용 유무를 조사하고 영양제 비복용자에 대한 영양제 복용자의 건강행태의 관련성과 기타 의약품 복용자 집단에 대한 영양제 복용자의 건강행태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집단이 영양제를 복용하면 더 건강해 질수도 있지만 오남용으로 될 수 있기에 실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파악해 보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00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가구원 24,614명, 즉 7,006명의 가구주 중 2009년 부가조사 (appen)자료에 응답한 자는 총 6,009명이었으며 자료의 특성상 가구주의 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중 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약국에서 구매한 생활/건강증진 관련 의약품(01, 비타민제/영양제)을 3개월 이상(예정) 복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영양제 복용자로 정의하였다. 그 외의 다른 의약품(05, 탈모 치료제, 06, 비만 치료제, 10.기타)을 복용한 사람을 기타 의약품 복용자로 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영양제 복용 유무에 따른 건강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양제 복용자와 비복용자를 대상으로 분석(A)한 결과 여성, 50세 이상일수록, 평균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변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영양제 복용자와 기타 의약품 복용자를 대상으로 분석(B)한 결과 고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흡연자일수록, 약물을 복용할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경제적, 가족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수록 영양제를 더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심리적 욕구에 의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천안, 농촌지역 중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et Addicti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heonan, and Rural Area)

  • 이석범;이경규;백기청;김현우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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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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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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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목적: 인터넷 중독이란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의해 현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인터넷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거나 현실세계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가 가상공간에서의 표면적인 관계로 대치되는 것',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약하고 사용을 금지할 경우 심리적 혼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상태' 등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형태의 중독 현상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여건이 다른 서울, 천안, 농촌지역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율, 인구학적 변수들, 컴퓨터 사용성향, 불안성향, 우울, 그리고 가상공간을 통한 자기 효능감이 각 지역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군은 서울, 천안, 천안근교 농촌 소재의 남녀 중고교생 171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한 문항들, the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김정택이 번안한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척도,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을 이중훈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평가 우울척도, 인터넷 사용 성향을 묻는 문항들, Young, K. S.의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를 윤재희가 번안하였고 본 연구자가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인터넷 중독척도, J. W. Henry & R. W. Stone이 개발한 computer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scale과 Paulhus, Delroy가 개발한 Spheres-of-Control Battery Item을 송원영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가상공간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해당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결과: 연구결과 전체 대상군의 인터넷 중독율은 2.9%였으며 세 지역간에 인터넷 중독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대상군의 경우 농촌이 서울이나 천안에 비하여 높은 불안, 우울정도를 보였고, 서울, 천안, 농촌 순으로 높은 가상공간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보였으며 천안, 서울, 농촌 순으로 여가생활을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았으나 중독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군의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에 있어서 서울, 천안, 농촌 순으로 가정이 많았으며 인터넷 접속방법에 있어서도 서울, 천안, 농촌 순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율이 높았으나 중독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군의 경우 서울, 천안, 농촌의 순으로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중독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율은 세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불안, 우울, 가상공간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여가형태, 인터넷 접속장소, 인터넷 접속방법,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 대상군에서는 세 지역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없어 지역간 중 고교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 여가형태, 인터넷 환경,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에 중독되면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중독군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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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문제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 연미정;김건엽;이무식;홍지영;배석환;황혜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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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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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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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중학교 2, 3학년 학생 862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에 위치한 1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2$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도시의 경우는 휴식시간, 하루이용시간이 유의한 변수였고, 농촌의 경우에는 성별, 경제수준, 휴식시간, 하루이용시간이 유의한 하였다.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문제, 불안성향 및 학교 부적응, 수면부족, 눈피로, 두통, 목이나 어깨통증, 만성 피로감, 시력저하, 체중감소, 소화불량, 피부건조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교적응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농촌의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으로 여러 관련요인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휴식시간과 하루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경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정책 수립 시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및 사용시간, 휴식의 중요성, 인터넷 중독에 따른 신체, 정서, 사회적 문제로 건강의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교육에 있어서 학생, 가정,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의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생산모형(生産模型)을 이용(利用)한 수출(輸出)·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推定) (An Estimation of Price Elasticities of Import Demand and Export Supply Functions Derived from an Integrated Production Model)

  • 이홍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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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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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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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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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배관망 운영데이터 기반의 파손확률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Failure Probability Model based on Operation Data of Thermal Piping Network in District Heating System)

  • 김형석;김계범;김래현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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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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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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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역난방은 국내에 1985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하 열배관망의 사용연한이 30년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 배관 특성상 유지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후화가 진행된 열배관망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운영관리 시 다양한 복합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최적 유지보수 및 교체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모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 5개 지사열 배관망 운영 시 보수이력과 사고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정성적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도입하여 파손확률 모델을 개발하였다. 보수이력 및 사고성 자료의 정성적 분석 결과, 파이프라인 손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건설 시공불량, 배관의 부식과 자재 불량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통계 모델 분석에서는 분류의 분리 점을 0.25로 설정함으로써 열배관 파손 및 비 파손 분류의 정확도가 73.5%로 향상 되었다. 파손확률 모델 수립을 위해 Hosmer와 Lemeshow 검정과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 모델의 Chi-Square 검정을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 하였다. 열배관망 파손의 위험순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파손확률을 가장 높이는 경우는 겨울철 서울지역 자동차 도로에 있는 10년 이상 된 250mm이하 배관 Reducer에서 F 건설회사가 시공했던 열배관망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열배관망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교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점검 유지보수 등 사전에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함으로써 열배관 파손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열배관망 관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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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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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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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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