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래 사회의 유망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의 특성과 역할을 예측$\cdot$분석하였다. 먼저 에너지와 문명 발전과의 관계를 에너지와 경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들 간의 공진화 관계를 산업 혁명 이후의 세계 경제의 장주기적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전기 에너지가 세계 경제 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분석한 후에 21세기 지식 기반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의 개발 환경 및 수요 특성을 전망하였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개발 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본 연구는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 창업보육기업 CEO와의 전수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서베이를 통하여 팹리스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 기여효과를 추정했고, 2단계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했다. 3단계로 추정 결과를 비용과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은 예산 대비 6.3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온 것은 기술수준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관리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은 개인정보보호 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기능을 통합 구현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PC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방지 등을 통해 명의도용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실물경제활동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피싱 파밍 등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한 상황인식 기반 피싱 파밍 자동분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제활동의 신뢰가 확보되어 인터넷 금융, 온라인 쇼핑몰 등의 인터넷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줄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명의도용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 조정(fine-tuning) 및 비지도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경제 분야 텍스트인 금융 리포트에 대해 속성 기반 감성 분석(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데이터셋을 반자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축 시에는 속성기반 감성분석 주석 요소 중 극성, 속성 카테고리 정보를 부착하였으며, 미세조정과 비지도 학습 기법인 BERTopic을 통해 주석 요소를 자동적으로 부착하는 한편 이를 수동으로 검수하여 데이터셋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 극성 반자동 주석의 경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셋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한편 정성적 분석을 통해 자동 구축을 동일하게 수행하였더라도 기술의 원리와 발달 정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짐을 관찰함으로써 경제 도메인의 ABSA 데이터셋 구축에 여전히 발전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는 미분탄 화력보일러(영동화력 2호기)를 대상으로 비교적 고효율,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보일러인 순환유동층 보일러로의 전환 시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크게 순환 유동층 보일러로의 전환 시와 기존의 미분탄 보일러를 유지 시에 각각의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이의 비교를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전력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성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 현 상태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을 받고 있는 무연탄 발전사업의 특성상 기존 보일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 지표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형태 및 그 규모에 따라 순환유동층으로의 전환이 장기적 발전사업 및 기반기금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국가 에너지 이용률에 있어 더 좋은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SCI(State Competitiveness Index)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성장 특성과 관계를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지역성장의 특성을 소득의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주에서 지역경쟁력지수(SCI)가 전국평균이상인 지역이면서 소득의 정태적요인인 1인당 소득수준과 동태적 요인인 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Wyoming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미국 주 중에서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번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성장의 소득수준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방성, 안정성, 환경정책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했다. 셋째, 지역성장의 소득성장률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인프라, 인적자본, 과학기술과 개방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소득수준과 성장률에 중요한 지역경쟁력 변수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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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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