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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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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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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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산업의 경제성을 비교평가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최근 환경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난방과 개별가스난방사업을 사례로 모델을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열병합발전과 보조보일러 및 쓰레기 소각로로 구성된 지역난방시스템과 소각로와 개별 가스보일러로 구성된 개별난방시스템을 각각 최적화하고 최저비용을 구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대상에 쓰레기소각로을 첨가함으로써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는 쓰레기정책을 반영하였으나 소각로 규모는 사전에 열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적화 하지 않고 600톤/일의 규모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최적화하는 경우는 훨씬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난방방식에 따른 규모별, 열원별, 지역별(기후별), 사용연료별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난방방식 및 사용연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환경배출량도 동시에 비교하였으나 시나리오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비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모델은 난방사업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다른 환경산업들을 평가하는데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GAUSS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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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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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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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이 상품에 내재되어 국가간 이동을 한다는 가상수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얻고 있다. 향후 물부족 현상 및 가상수 이동과 관련해 국제적인 물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상수의 국제적인 이동 추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국가의 경제위기 경험 유무, 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성장속도, 그리고 수자원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계국가 및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자료는 UNESCO, UN, FAO의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해 활용했다. 총 10개 농축산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상수 교역량에 대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전반적으로 가상수 교역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흐름 완화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가상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모두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성장속도는 가상수 교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은 2007년도 이후에 가상수 교역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규모가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생활습관이 변화해 육류소비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분석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는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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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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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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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192개 도시(地級 이상)를 대상으로 도시화경제를 추계한 후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와 Carlino의 모형을 이용한다. 도시화경제의 추계에는 OLS 방법과 AR(1) 방법을 이용한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145개 도시의 h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도시화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47개 도시의 h 값은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들 도시는 도시화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경시(北京市), 천진시(天津市), 상해시(上海市), 중경시(重庆市) 4대 직할시의 도시화경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5개 副省級市의 도시화경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대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지역의 도시화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부지역과 서부지역 순서이고, 동북지역의 도시화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지역 전체의 장기적 경제침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인구규모와 도시화경제에 대한 역U자 검증을 하였다. 전체 도시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역U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게 나타났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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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3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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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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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농업기계 이용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영농규모와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격의 농업기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농업기계의 선택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규모와 소요비용에 대해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경제적 이용규모와 소요비용 등을 시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면적과 기계이용비용, 손익분기 규모를 시산 하였다. (중략)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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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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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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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일본의 경수로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초전도연구의 진전에 의핸 전력저장 등 전력기술도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앞으로 원자력개발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음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종합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술진보가 원자력발전규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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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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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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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證券産業)에 있어서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것을 일본(日本)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업(證券業)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이 대체로 존재하며 대규모(大規模)보다는 중(中) 소규모(小規模)에서 뚜렷이 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業務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자금(資金)이나 신인도면(信認度面)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형사(大型社)가 인수주선업무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보였다. 분석기간이 증권산업(證券産業)의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각종 제도적(制度的) 규제(規制)로 인해 증권회사(證券會社)들이 효율에 입각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證券社)가 내부경영(內部經營)의 효율성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증권업(證券業)뿐만 아니라 타금융업(他金融業)에 대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증권산업(證券産業) 업무영역조정(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제반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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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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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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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전력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전력 독점의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한국 전력은 경영효율의 한계에 도달하고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정쟁과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전력산업에 도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1년 4월에 한국 전력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쟁체제 구축을 진행했다.(중략)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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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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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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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지난 40년간 다른 선진국의 100년을 압축 성장하여,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과거 농업시대를 지나 중화학, 자동차 철강의 시대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박단소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리드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IT산업은 역사 이래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2위와의 격차를 엄청난 규모로 앞서나가는 초유의 사례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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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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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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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 인조섬유 산업, 즉 합성섬유 산업(SITC 266)과 재생섬유 산업(SITC 267)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는데 있다. 20개의 주요 인조섬유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7, 1982, 1987년의 세 시기에 거힉 자료가 수집되었다. 국제무역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내 무역 모델이 사용되었고 종속 변인으로 Grubel-Lloyd지수가 사용되었다. 산업내 무역 을 결정하는 독립변인으로는 국가특성 변인, 국가간 변인, 산업특성 변인의 세 종류가 쓰였다. 국가 특성 변인에는 시장규모, 일인당 소득, 자본-노동 비율 변인들이 사용되었고, 국가간 변인으로는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공통언어,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산업특성 변인에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성 변인들이 쓰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선형자승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인당 소득과 자본-노동의 비율 변인들은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모,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성 변인들은 모든 시기에 걸켜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언어 사용과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도 대부분의 시기에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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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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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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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통SOC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복 및 과투자 논란에 따른 합리적 투자규모 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투자규모 산정관련 국내 외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국제비교,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 내생적 경제성장모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투자규모를 산정하였다. 각각의 투자규모 산정방법은 규모의 적정성, 정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종합할 수 있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HP분석결과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의 가중치가 0.443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0.3666), 국제비교(0.19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된 적정 교통 SOC 투자규모는 2019년 기준 19.51조원~24.49조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약 4.28조원~9.26조원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어 투자규모 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향후 국내 외 여건 및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자규모산정 방안이 필요하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