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경제대표단 50명은 지난 11월 2~5일 평양을 방문, 남 · 북 지방자치단체간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남포항 현대화 사업 적극 추진, 인천항과 남포항간 항만 및 해운분야 교류 사업 추진, 교류협력 사업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 개최 등을 합의하였으며, 이번 의향서 체결은 남북 항만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한 첫 사례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 협회임원이신 이경호(영림목재(주)대표이사)부회장이 참석하여 방문록을 기고하였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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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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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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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본부장 정종균)는 지난 10월 26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2회 한∙일건설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에는 한국측의 정종균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팀들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Omori Masao 總合政策局官房審議官을 단장으로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며 양국의 건설과 관련한 이슈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제발표 및 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제1주제인 한국측의「기후변화협약 대응 건설∙교통부문 주요대책」, 일본측의「사회자본정비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 대책(교토의정서 대응)과 제2주제인 한국측의「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일본측의「건설업의 현황과 재생에의 노력」, 제3주제인 한국측의「설계관리 및 VE제도」와 일본측의「공공공사에 있어서의 품질의 확보」를 발표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본측의 발표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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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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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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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 제도적인 중 장기적 협력체계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omotion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significant in two ways. First,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can lead gradually to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al economies. Second, economic relations can serve as the first stride toward political reunification. There are, however, many difficulties in conceiving a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ocio-economic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a bid by either the North or the South to consider its specific ideology or socio-economic system absolute and to impose them on the other side would inevitably lead to confrontation and collision and deepen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refore, steps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exchang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due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re in full accord with the interests of the both sid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is neither a policy of opening nor an ideological shift toward pragmatism, as has occurred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stead, it is a temporary tactic for breaking out of the economic stagnation caused by its rigid economic structure. In this light, we must.
다이리스테레오나드방식과 쵸퍼방식에 의한 직류전동기의 운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정도 가변속도제어를 요하는 산업부문에서는 다이리스터레오나드제어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전시, 전기자동차와 같은 수송기관에는 쵸퍼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류기는 구조상 정류자 및 브러쉬를 갖고있으므로 보수문제, 용량 및 속도의 제한, 편용환경의 제약 및 고가인 난점이 있는 관계상, 직류기 대신에 교류기를 모든 분야에서 편용하기 위한 연구가 근년 활발히 전개되어, 현재 산업분야는 물론 전철과 같은 수송기관에 까지 인버어터제어에 의한 교류기운전의 사용례가 발표되어 있다. 현단계에서는 경제성 및 제어성의 관점에서 교류시시스템이 직류기시스템보다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류기시스템이 금후에도 계속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제1위주로 부단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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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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