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관련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 중 4,294가구 10,553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른 경제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수준을 지역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표준점수로 환산된 상대적 경제수준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부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득과 지출, 저축 둥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일관되게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지출 기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의 소득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위집단에서는 전년도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근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하위집단에서는 전월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소득 불안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3년제 대학의 재학생 및 1년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성향 및 경제이해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성향 중 합리성은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 졸업생,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심도는 수강경험이 있고 주로 교과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경제 관련 관심은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문대 대학생의 경제이해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며, 수강여부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합리성 및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는 경제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성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경제이해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 관심이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본개념과 현실경제를 연관시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하며, 수업방식에 있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실 경제를 접목시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100세 인생 시대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조직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6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세 인생 시대에는 퇴직한 후에 3~40년간 살아나갈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직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년을 마친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찰관들이 다른 직종의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등에 대한 것을 기존 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인역량, 경제활동 동기,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적 만족도와 직장 안정성, 직장 공정성과 상하관계, 교육 및 교육 참여, 은퇴 준비, 직무만족과 직무의 미래비전을 독립 변수로 하고 경제활동 지속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사적으로 통계학(statistics, statistik)의 본래의 뜻은 통치를 위한 사회 및 경제현상의 수량적 파악이다. 어쨌든간에 본 논문의 과제는 경제통계학(또는 경제통계론)의 과학으로서의 위치 즉 경체통계학의 내용, 과제 및 방법을 밝히는데 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통계학은 경제활동의 집단적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의 모든 현상, 예를 들면 생산과정, 분배과정, 또는 소비과정 등의 집단적 현상을 수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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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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