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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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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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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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축사협회에서 마련했던'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와 실습' 강좌에서 마지막 실습부문을 진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건축사들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자기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우리가 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이념과 목적을 보면 건축가의 사명을 '건축과 도시 계획을 발전시켜 공동체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본고가 이러한 사명감에 따른 매뉴얼을 지닌 외국건축사들과 경쟁 또는 협력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의 관념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회에 나누어 실게 될 본고 중 지난호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현재 우리의 구분기술 환경속에서 이 주제를 압축한다면 계획가와 설계기간의 연계 '바톤'이 곧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다. 그 속에는 건물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윤곽선과 용도 등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관점과 사례들을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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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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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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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생계수단으로 동네 상권에 자리잡고 그간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자생적인 영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사업 환경의 변화는 유통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기업 자분의 대형할인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슈퍼 등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많은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골목상권에 대기업의 SSM(직영점, 가맹점 형태)이 생기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과 지역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SM과 경쟁을 위한 영세중소유통업체의 취약 요인들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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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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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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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철도소화물 부문의 택배시스템 도입은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택배시스템 도입은 철도청에서 제3자에게 위탁 운영케 하든지, 직접 운영하든지, 별도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본고에서는 환경ㆍ제도적인 측면과 운영ㆍ시스템 측면에서 택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방안 만을 강구한다. 본고는 철도소화물시장이 독점적으로 정부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철도소화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본고도 이러한 환경에서 폭넓은 연구사례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인터뷰, 실증자료와 관련 기업과 단체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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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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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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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내 ASP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ASP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ASP 산업의 제공자들을 핵심 경쟁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ASP 서비스를 정보화 단계별 솔루션으로 구분하였다. 사용자 집단은 기업 규모와 산업분류기준별로 분류하였다. 이들 사용자 현황 조사결과 현재 국내 ASP 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보안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시되었으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마케팅과 자금 부족이 가장 애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국내 ASP 산업은 솔루션 개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상요자들에게 빌려쓰는 IT 솔루션이라는 상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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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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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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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경매설계 벤치마크 대상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모바일 시장동향, 4G 주파수 경매결과, 정책과정, 그리고 세부 정책내용을 분석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국내의 1.8GHz 및 2.6GHz 대역 경매설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양 측면에서 극단에 가까운 패키징 옵션 대신에 양 측면을 보다 균형되게 접근하여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패키징 옵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미래 10년간의 경쟁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4의 이동통신사의 진입 문제, 주파수 할당의 동시 할당 또는 순차적 할당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정책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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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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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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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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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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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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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번호이동성은 전화가입자가 사업자, 지역 및 서비스를 바꾸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로밍 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시장의 소매 가입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번호이동성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2003년 말부터 구현이 가능한 지역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3G 서비스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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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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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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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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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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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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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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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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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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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축사협회에서 마련했던'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와 실습' 강좌에서 마지막 실습부문을 진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건축사들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자기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우리가 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이념과 목적을 보면 건축가의 사명을 '건축과 도시 계획을 발전시켜 공동체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본고가 이러한 사명감에 따른 매뉴얼을 지닌 외국건축사들과 경쟁 또는 협력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의 관념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회에 나누어 실게 될 본고 중 이번호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구분기술 환경속에서 이 주제를 압축한다면 계획가와 설계기간의 연계 '바톤'이 곧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다. 그 속에는 건물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윤곽선과 용도 등이 들어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관점과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