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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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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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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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은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가치활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 개별 기업들이 가치활동의 네트워크적 연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간 경쟁체제로 이행되게 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간 경쟁상황 속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적 연결구조가 과연 어떠한 전략적 유효성원천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원천의 4가지 유형인 4 S 즉, Scale merit(규모의 경제성), Scope merit(범위의 경제성), Speed merit(속도의 경제성), System merit(시스템의 경제성)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시스템간 경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성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시스템경제성과 연결 경쟁력이란 개념을 통해 그 내용과 경쟁력제고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간 네트워킹관계를 통해 분업된 가치활동들의 연결이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시스템 경제성의 여러 원천들이 상호 시너지적으로 결합되면서 연결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패러다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사례는 LG 전자가 독일시장에 진출하여 냉장고 사업 부문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은 LG 전자가 1970년대 독일시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1980년에 유럽최초의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하던 중 1990년대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위한 구조조정 과정과 독일 가전 시장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의 전략적 실행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독일 가전시장에서 기존의 유수한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사업 성과를 기록하는 마케팅 전략을 3 C 와 4P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LG는 독일의 선진 시장에 진출한 EU에 포함되지 않는 역외업체로서 독일현지시장에서 기존의 강력한 현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틈새(niche)시장 전략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 즉, 틈새 시장 전략은 후발 진출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주요 경쟁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세분시장을 발굴하여 이 세분시장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이다. LG는 이러한 현지 시장환경에서 한국 내수모델 중 LG특유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현지시장에 맞게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제의 실행으로 현지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Currently, due to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businesses, competition is deepening even in Internet portal markets. In markets where competition is severe, companies can no longer hold a competitive advantage if they cannot deliver their own distinguished, unique images to customers. Therefore, this research planned to establish distinguished positioning strategies by comparing competition relationships among portals which go through building positioning maps and understanding the evaluation attributes and ideal points of internal portal images preferred by segmented customer groups. College students who are heavy users of the Internet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they were led to make an evaluation of the image of Internet portals they mainly use.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attributes distinguished the most among portals were entertainment, additional service, and convenience while the attribute distinguished the least was customer service. Moreover, understanding of preference and ideal points regarding portal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gmented groups. Such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come meaningful raw data in regards to building distinguished market segment strategies in Internet portal markets.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최근 백화점, 할인점, 대형 마트 등의 대형 매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형 할인점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장을 계속하여 늘려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인근 중소형 마트 매장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시장 변화는 계란유통도 변화를 가져오리라 보는데 대형 할인매장 중심으로 계란유통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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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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