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엔저가 진행되면서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 타이어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에 직면해 왔으나,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엔화의 평가 절하로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FTA체결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타이어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현황과 미국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 현황 및 한미 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adoption of e-commerce, which are classified as cause factor (i.e.,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competition), facilitators (i.e., perceived economic benefits, inter-organizational trust,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and asset specificity) and support factor (i.e., top management's support and organizational resource capabilit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competition, inter-organizational trust,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top management's support, and organizational resource capabil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doption of e-commerce. In the analyses of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influence factors, it was found that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positively influences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and perceived economic benefits, and competi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asset specificity. It was also observed that perceived economic benefits, inter-organizational trust and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positively affect top management's support, and inter-organizational trust and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resource capability. With mediating regression analyses, it was found that competition has an indirect impact on the adoption of e-commerce through the effect on perceived economic benefits,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organizational resource capability and top management's support. The results of mediating regression analyses also showed that suppliers' pressure and capability and perceived economic benefits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adoption of e-commerce through the effects on top management's support and organizational resource capability.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intense competition causes the activation of facilitators, and the facilitators contribute to both the enhancement of top management support and the creation of organizational resource capability,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the adoption of e-commer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ntion to adopt digital transformation. A research model was derived for empirical analysis. Environmental factors were subdivided into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industrial competitive pressure, labor shortage, government support, an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with CEO's perception serving as a moderating variable. A survey targete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240 valid respon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ethod using Amos 24 was emplo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ndustrial competitive pressure and government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adopt digital transformation, whil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The significance of labor shortage was not tested. The order of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adopt was government support, industrial competitive pressure, an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In terms of the impact of industrial competitive pressure an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on the inten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adopt digital transformation, it was found that in groups with low CEO perception,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group with high perception, industrial competitive press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ese research results were academically meaningful as they produced significant findings by focusing on environmental factor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ractically,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op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s emphasized anew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원전발전소에 납품되는 원전용 안전밸브의 성능은 ASME나 KEPIC와 같은 기술기준코드에 따라 설정압력, 블로우다운(blowdown), 풀리프트(Full lift), 누설(leakage), 방출용량(discharge flow rate)등과 같은 특성인자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방출용량은 ASME SEC III NB 7000 코드에 따라 ASME 용량인증이 요구되지만, 아직 국내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니 압력방출장치 용량시험기관이 부재하여 외화유출 및 국내 PRD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원전 PRD 인증기관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RD 인증기관 구축은 국내 원전 핵심기자재의 고급기술 국산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PRD 성능 및 용량시험지원을 통하여 국내 밸브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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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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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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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Until now, most of studies 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have been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EDI and the performance of EDI.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researches on diffusion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to find the impacts of various factors on EDI diffusion, seco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DI diffusion factors and EDI diffusion degree. To accomplish those aims of study, two kinds of methodologies are adopted in the studies, First, model building by wide investigation on previous papers, Second, empirical research for finding the determinants of diffusion of EDI. The results of testing the hypothese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t EDI diffusion variables influencing internal diffusion of EDI consist of top management support, scope for EDI, IS sophistication, compatibility, complexity, relative advantages, competition intensity and external pressure. Second, Top management support, scope for EDI, IS sophistication, compatibility, relative advantages, competition intensity and external pressure are associated with external diffusion of EDI. We are aware of the important fact that top management support, scope for EDI, IS sophistication, compatibility, relative advantage, competition intensity and external pressure were simultaneously associated with internal and external diffusion of EDI.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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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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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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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현재의 전화망이 데이터통신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소가 많다고 보고 향후 데이터통신의 경쟁체제에 대처키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통신을 제2의 전기 통신사업으로 발전 육성시킬 목적으로 데이터통신 시범망을 구축키로 했다. 공사의 시범망 구축계획은 체신부의 PC 1,000만대 보급을 통한 정보이용의 활성화계획 추진과 데이터통신이 경쟁체제및 국제화, 미국의 데이터통신 시장개방 압력의 가중, 법적 규제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배경에 기인한다. 통신공사는 시범기간동안 데이터통신 이용에 알맞는 통신망 개발자료 수집과 요금체제 개발을 추진하고 요금체제 정립전 및 정보처리용 통신 노드구축전까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데이터통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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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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