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엔저가 진행되면서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 타이어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에 직면해 왔으나,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엔화의 평가 절하로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FTA체결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타이어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현황과 미국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 현황 및 한미 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영향요인들을 원인요인, 촉진요인과 지원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에 선후 영향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전자상거래 도입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일반 분석에서는 경쟁정도, 조직간 신뢰,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 최고경영층 지원과 조직의 자원 능력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부환경 불확실성은 인지된 경제적 효익과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에, 경쟁정도는 투자자산의 한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인지된 경제적 효익, 조직간 신뢰와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은 최고경영층 지원에, 조직간 신뢰와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은 조직의 자원 능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쟁정도가 인지된 경제적 효익,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 최고경영층 지원과 조직의 자원 능력을 통해 전자상거래 도입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과 인지된 경제적 효익이 최고경영층 지원과 조직의 자원 능력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전자상거래 도입의 원인요인인 격심한 경쟁은 촉진요인인 인지된 경제적 효익과 공급업체의 압력과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발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요인과 촉진요인의 영향은 지원요인인 최고경영층 지원을 제고시키고 조직내 자원 확충을 가져와 전자상거래 도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환경적 요인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수로 환경요인을 세분화하여 산업경쟁압력, 노동력 부족, 정부 지원, 재원 부족으로 나누었다. 조절 변수로 경영자 인식을 설정하였다.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한 240부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Amos 24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방식을 채택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압력,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의도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부족은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력부족은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도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부 지원, 산업경쟁압력, 재원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쟁압력, 재원 부족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재원 부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집단의 경우 산업경쟁압력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것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최고경영층의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원전발전소에 납품되는 원전용 안전밸브의 성능은 ASME나 KEPIC와 같은 기술기준코드에 따라 설정압력, 블로우다운(blowdown), 풀리프트(Full lift), 누설(leakage), 방출용량(discharge flow rate)등과 같은 특성인자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방출용량은 ASME SEC III NB 7000 코드에 따라 ASME 용량인증이 요구되지만, 아직 국내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니 압력방출장치 용량시험기관이 부재하여 외화유출 및 국내 PRD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원전 PRD 인증기관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RD 인증기관 구축은 국내 원전 핵심기자재의 고급기술 국산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PRD 성능 및 용량시험지원을 통하여 국내 밸브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EDI의 연구는 EDI 도입과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EDI의 확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EDI 확산의 여러 요인을 찾고, 두 번째 EDI 확산 요인과 EDI 확산 정도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된 두가지 방법론은 첫째,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분석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EDI 확산요인을 탐색하는 실험적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EDI 내부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은 최고경영자의 지원, 업무범위, 정보기반, 적합성, 복잡성, 상대적 이익, 경쟁정도, 거래상대방 압력을 들 수 있고, 둘째 EDI의 외부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최고 경영자의 지원, 업무범위, 정보기반, 적합성, 상대적 이익, 경쟁정도, 거래상대방 압력 이다. 최고경영자의 지원, 업무 범위, 정보기반, 적합성, 상대적 이익, 경쟁 정도 그리고 거래상대방 압력이 EDI 내부확산과 외부확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현재의 전화망이 데이터통신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소가 많다고 보고 향후 데이터통신의 경쟁체제에 대처키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통신을 제2의 전기 통신사업으로 발전 육성시킬 목적으로 데이터통신 시범망을 구축키로 했다. 공사의 시범망 구축계획은 체신부의 PC 1,000만대 보급을 통한 정보이용의 활성화계획 추진과 데이터통신이 경쟁체제및 국제화, 미국의 데이터통신 시장개방 압력의 가중, 법적 규제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배경에 기인한다. 통신공사는 시범기간동안 데이터통신 이용에 알맞는 통신망 개발자료 수집과 요금체제 개발을 추진하고 요금체제 정립전 및 정보처리용 통신 노드구축전까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데이터통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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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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