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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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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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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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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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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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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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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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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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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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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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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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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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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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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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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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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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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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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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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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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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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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제조업체가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각 제조업체는 웹 스토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전문 전자상거래 웹 스토어를 임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채널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제조업체와의 경쟁정도와 그의 전략을 고려하여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게임모형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품간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경쟁제품과의 가격차이와 판매주체의 웹 인지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선형수요함수를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점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세 가지 채널 경쟁 게임모형을 제시하고 채널선정 문제에 대한 Nash 균형해를 제시한다. 예제를 통해서 제안한 수요함수의 유용성과 경쟁의 정도와 웹 인지도가 채널선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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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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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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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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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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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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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범위도 확대되어 일부 산업에서 모든 산업으로, 국민생활 깊숙이 스며들며 IT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와 비IT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완제품 경쟁력의 핵심으로 IT부품과 소프트웨어(SW)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IT기기와 완제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최적화하는 제조기술 역량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은 글로벌 IT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쳐, 과거 개별 기업간 경쟁이 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IT산업은 뛰어난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IT생태계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인력부족 등 복합적 한계로 인해 주도적 역할 수행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IT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점을 강화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I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융합역량 강화,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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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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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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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pening domestic market to international trade may enhance not only actual competition but also potential competition from foreign competitors. It seems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y has focused mainly on the actual competition (measured by the current market share) and has paid less attention to the potential competition. In this regard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and domestic market structure. Using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we analyzed the dynamic response of import penetration to the changes of domestic market condition in Korea as a proxy for the degree of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s that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does exist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and this tendency is more stronger when the market is more concentrated. Thu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competi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actual and potential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