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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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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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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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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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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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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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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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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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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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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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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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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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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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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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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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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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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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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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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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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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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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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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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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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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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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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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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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법원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들을 제외하고도 약 10건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침대회사들의 가격표시제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DRM 탑재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대형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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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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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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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운영 사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4858 판결,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위 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있어서의 관련 시장획정 문제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