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역사이지만 우리 낙농산업은 규모와 질적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낙농강대국 시장 개방화로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꾸준한 혈통관리와 목장환경 구축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동복목장(원유국 윤정숙 대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국내외 환경속에서 기술후발국인 우리의 방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산물자의 "나누어주기식"의 소극적인 방산업체 관리에서 벗어나 산업별, 기술별 전문업체를 선정, 육성하여 적극적인 기술 개발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군사력 건설의 주체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돼지고기의 주요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의 양돈산업의 구조적 실태와 각종지표, 교역환경, 위생과 검역, 정부의 양돈단체와 주요 정책 등에 관련한 정보는 우리나라 양돈산업 혹은 개별 양돈농가들 스스로의 입지를 조명하고 장래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경쟁전략과 기업생존에 있어서 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내부 기술자원을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외부의 기술개발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정량적이고도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비즈니스와 무역 상대국들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측정의 범위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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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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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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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공업은 일반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전기기계, 조립금속제품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산업 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기계공업은 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 건설\ulcorner광산기계, 섬유기계,식품가공 기계,제지기계 등의 생산설비를 말하며 대표적인 자본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기계는 생 산기반 설비로서 제조업의 성장발전과 구조 고도하에 기여하며 국가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요소로서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쟁력만 갖추면 수출산 업화가 용이하고 후발계도국이 따라 오기 힘든 산업으로서 반드시 육성해야만 하는 산업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기계공업 중에서도 일반기계를 제외한 다른 부문은 어느 정도 국제경제력을 확 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향후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일반기계에 한정하여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제품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선진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물류의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제반 경쟁국에 비해 관련 물류비 역시 높은 실정으로서 전자무역의 환경하에서 이러한 물류업체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대용방안을 모색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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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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