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고용통계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실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지만 함께 발표되는 월간산업동향과 관련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환경의 급변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실업 및 실망실업의 성향을 국내외 가격변수와 연계해 경기동행과 경기후행의 관계 안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망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단기적 불균형에서 장기균형으로의 회복 속도가 빠르며, 특히 대부분 변수들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실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통계지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업률 변화와 성장률 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을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치마크 오쿤의 추정계수 ${\beta}$는 방법론에 따라 대략 2~4의 계수 값을 보여주어 선진국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둘째, 경기변동에 따른 비대칭적인 반응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추정방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979~80년, 1997~98년 등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오쿤의 추정계수는 벤치마크와 비슷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전형적인 경기변동모형의 경우 노동시간 선택 문제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거시 변수인 고용과 실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 케인지안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하고 이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의 움직임을 전체 경기변동의 움직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노동공급 충격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에 의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에서 기인하는 협상력 충격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상력 충격은 경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산업다양성이 지역의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지역의 경기변동은 고용시장과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16년 2월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의 그룹평균 추정량과 통합그룹평균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산업의 구성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의 변동의 폭이 작았지만, 제조업 생산지수의 변동성은 장기적인 경우에만 낮게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의 급상승과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0%까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에는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고 청년층의 유휴화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유휴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이 최종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한다. 미취업상태가 경과할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경과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며,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의 탈출확률에 대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 표본은 높은 실업률이 탈출확률을 낮추는 반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 표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R, DOLS, FMOLS와 같은 공적분 벡터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설정된 모형 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무역보험, 세계경기, 상대가격, 는 양(+)으로, 환위험과 실업률은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의 오차수정 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세계경기와 상대가격이 하고 있으며, 모형2의 오차수정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환율변동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무역보험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상승하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위험을 증가시켜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보험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다변화와 거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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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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