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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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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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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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먼저 연안의 경관관리에 앞서 가는 미국과 일본 연안도시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리체계 내에서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안의 경관은 육지 경관과 바다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의 경관 특성에 따라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역의 경관종합계획과 지구별 경관계획지침을 세워야 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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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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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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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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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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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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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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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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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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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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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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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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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서는 2007년 경관계획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관리의 장기성과 광범위성을 생각하면 산림경관 관리의 계획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산림경관계획은 거의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식견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산림의 특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산림경관요소의 도출과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산림경관요소(산림경관유형)는 4개의 중분류(지형자원, 수자원, 식생자원, 인문자원)와 12개의 소분류(지형자원:능선 파노라마, 기암봉우리와 암릉, 수자원:폭포, 계곡과 계류, 호수와 도경, 식생자원:수관층 풍경, 주능선의 철쭉, 능선사면의 단풍, 초본군락의 꽃밭, 임내풍경, 숲길풍경, 인문자원:시설물)로 구성되었다. 산림경관계획 작성 시 제안사항으로 유형별 계획 단계의 경관권역계획 작성 시 산림의 6개 기능의 검토 필요성과 요소별 계획단계에서는 주능선, 계절감, 산림수변, 암석자원 경관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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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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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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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관계획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계획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적용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물론, 경관계획의 위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대별되고, 이 위계에 맞는 각 자치정부의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경관범주의 논의와 동시에 계획내용이 추상적 수준에서 얼마나 실제적 수준으로까지 서술되고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관법이 현재 제정되어진 가운데, 이 연구는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시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계획이 효율적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게 작성되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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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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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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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경관자원에 대한 유형별 평가 현황과 해외 경관자원 평가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관자원 평가 체계에 있어 평가방법, 평가기준, 활용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관자원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경관자원에 관한 평가방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12개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련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5개의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리체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경관자원 조사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관자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에 대한 재평가제도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된 경관자원을 영향평가나 경관계획과 같은 다른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관자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외 경관자원 조사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활용방안 등을 파악을 통하여 향후 경관자원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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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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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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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l planning related factors us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Mojiko. It is a small city that has been urbanized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for logistics transportation in the modern period of Japan. As the function of the logistics city, which is the factor of the expansion of the town, declined, Mojiko applied the retro concept to the harbor which has lost its popularity due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to increase and revitalize local visits. Mojiko has steadily promoted the retro style of landscape and town development over 30 years, focusing on 18 Historical buildings and modern infrastructure.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urban planning include the regulation, landscape institution. Moreover, we suggest the result of the designation process of a core scenery maintenance district and the components of the plan after the designation analysis and provide essential data for revitalizing the field based on the historic city for the cultural establishment and beautiful town in the future. And deliver vital data to reviving the area based on the historical city culture establishment and beautiful town in the futur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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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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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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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 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 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 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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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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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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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고층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당초의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초과하거나 기존의 도시경관과 부조화로운 개발행위가 나타나는 등 도시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릉지와 평지로 대표되는 수정지구와 양정지구를 대상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층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균높이제도를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