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관은 항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항만재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최근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항만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을 개선함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도심의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이 큰 부산남항은 다양한 수변공간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기존 항만개발사업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경관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부산남항을 7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의 수변경관(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별 수변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의 경관영향평가는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적 기법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해양경관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은 표준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해상풍력발전의 경관영향평가에서도 경관 자체를 수용체로 인식하고 그 경관의 특성 및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해양경관의 질 평가서 작성에 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대상지를 사례로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해양경관의 질 평가는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특성, 물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의 평가항목을 평가하고,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양경관의 질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해양경관의 질 등급을 보존등급(5급)-준보존등급(4급)-완충등급(3급)-준 개선등급(2급)-개선등급(1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대상지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단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기존의 시각영향평가 위주의 방법을 보완하고 해양경관 자체의 질을 평가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 시 해양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경관평가 시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해당사 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약30년 전에는 수로교 구조물의 설계방식이 목표내구연한 동안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주안점이 이루어져 수로교 구조물이 시공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도시와는 상반되는 농촌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감안할 때 도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나 친환경성은 그 가치의 제고와 함께 농촌지역 공간의 보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비를 위하여 수리시설물 중 경관이 고려되어야할 수로교 구조물을 농촌경관에 어울리게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개발의 모토로 삼아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한편 과거에 설계, 시공되어온 수로교구조물이 마을 앞을 횡단하는 노선의 현황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러한 수로교 구조물들의 설치위치 및 설치경관 등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대적 의식변화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 주민의 구조물 구조개선 요구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설계, 시공에 이수기능이 강조된 농촌마을 입구를 횡단하는 수로교 구조물은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설치되어져 있고 구조물의 노후화 및 누수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등 으로 농촌경관 저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사업 창출과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수로교 구조물의 구조적, 친환경적, 농촌 경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수로교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 전략에 따라 수로교의 농촌경관개선사업의 구조적, 기능적 디자인 및 시뮬 레이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의 변화를 포착하는 사진 기록은 지역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록이다. 국내에서는 7개 주요 도시(서울,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대구)에서 각 도시의 사진기록을 보관하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변화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을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부 공모전 사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오래된 사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광역시 변화를 포착한 중요한 사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증 절차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해 기증을 기반으로 한 사진 기록물의 수집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증 기반 사진기록물 수집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사진기록 기증 절차와 기증된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경관영향평가 프로세스와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고, 특히 평가항목 중 위락 경관요소 측면에 환경영향평가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지, 각 실제 개발사업에서 현황조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이 합리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나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에서 합리적 경관영향평가를 위해 3D Simulation을 활용하여 각 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 병영면 농촌중심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경관 장소적 선호도, 대표 경관자원 및 인물, 개선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농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간 구조적, 관련계획 및 사업적, 자연 경관적, 역사문화경관적, 공공/민간경관적 측면 등 각 요소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결과와 더불어, 향후 농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제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고 갈수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역사보전 사업 및 하멜촌 조성사업과 연계, 등산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자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거시적인 방향설정 등 각 요소별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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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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