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차년도(1999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의 반복측정 자료를 개인간(between-person), 개인내(within-person) 2층(two-level)으로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수준의 변수들이 근로자의 빈곤지위여부에 미치는 영양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근로빈곤층(개인)의 규모는 약 10.0% 내외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계층의 빈곤지위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가구원수, 연령 등은 유의미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 및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 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 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 속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종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함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현재의 사회구조와 핵가족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는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여성-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 중심의 혈연 계승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 계승을 통한 가족의 영속성과 가 중심사상에 기반을 둔 철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집단이 우의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가의 영속 및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했으며 부계중심 가족에서 자연히 남아 선호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예속을 필요로 하여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불경이부등의 도덕률을 만들었으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정절과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음으로서 여성들 자신이 자기희생의 굴레 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게끔 철저히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제도 안에서의 남녀의 지위는 동위 항렬 내에서만 해당되고 항렬을 달리할 때는 삼종지도의 이론에 부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존장련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하여 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상례와 제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내외 명부제도에 의해서 부인도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존장련에 의한 모의 권리와 더불어 부부유별에 의해서 가사권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한국여성의 역할은 1. 씨받이로서의 역할로 생명을 잉태하도록 돕고 건강한 아이의 수태를 위해 태교에 힘썼으며 2.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출산한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으나 정서, 사회면은 도외시 한 과잉보호현상이었다. 3. 결혼 후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4. 또한, 임종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성비는 1960년의 160에서 1991년에는 130으로 크게 낮아졌다. 아직도 한국 부인들의 이상자녀수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의 가치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는 노후봉양이 가장 으뜸가는 변수였으나, 최근에는 가계계승보다도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유대, 즉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식의 주장이 보다 강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성비의 불균형과 장래의 결혼시장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셋째 및 넷째 아이의 성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1992년의 경우 첫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96.5이고, 넷째 아이의 경우는 229.0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는 결혼적령의 남녀 성비의 차이는 신부보다 신랑이 19.1%나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2010년에 가면 더욱 심화되어 신부감보다 신랑감이 무려 28.6%가 초과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농촌 총각들이 장가 들기가 어려운 터에 장가 못갈 총각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배경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존으로 저출산 내에서 태아의 성을 감별함으로써 선택적인 인공유산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보다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응전략의 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에 관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 홍보를 통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아의 성감별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술남용 행위 등을 근절토록 보다 강력한 법적 적용에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혼·사별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 한부모의 주관적 안녕감 예측 변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7차 응답자 중 혼인상태가 이혼 혹은 사별인 40세에서 60세 중년기 유자녀 취업 여성 244명을 대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중년기 여성 한부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 및 일 관련 변인으로는 결혼지위,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활동만족도, 스트레스, 일 만족도, 일-가족 향상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 중년기 여성 한부모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건강한 여가 활동 참여 및 스트레스 관리, 일 만족도 향상이 중요함을 발견하였고 이와 관련한 중년기 여성 한부모 대상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와 같은 '생애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취업유형을 규명하는 데, 특히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sequence)가 갖는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에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의 효과 이상으로 과거 생애과정에 축적된 연계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별로 구분되는 여성들의 네 개의 취업경력 유형들 사이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실태조사자료 가운데 취업력 및 생활사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일원변량분석 및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간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부모의 인적자본, 건강 상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분된'취업후 결혼형'과'결혼후 취업형'은 취업 진입과 취업 단절 행위에서 매우 구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적인 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 내부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경로를 규명하는 데, 생애과정 씨퀀스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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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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