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력변화 환경속에서 경력개발제도를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제도, 경력적응성 및 경력성공의 관계와 인사제도공정성과 경력적응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적응성은 경력개발제도와 경력성공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사제도 공정성은 경력개발제도와 경력성공 및 경력개발제도와 경력적응성의 관계를 각각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력개발제도와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인사제도공정성의 조절효과는 경력적응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개인의 경력성공에 대한 경력적응성 및 인사제도공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경력개발의 제 특성과 인사제도가 결합될 때 경력개발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rusts)의 성과 분석을 통해 펀드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서 LPT의 성과와 특성을 분석하고, LPT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LPT의 자산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PT는 1971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호주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PT 성과 특성을 보면, LPT는 명목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의 관점에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PT를 영입함으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PT는 자산관리 방안으로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는 LPT가 비결합 LPT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합주식 LPT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더 뛰어나, 결합주식 구조는 LPT가 고도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LPT의 결합주식 구조를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LPT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부의 ‘IT 839 전략’ 중 ‘9대 신성장 동력’에 포함된 지능형 로봇은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단계이다. 지능형 로봇은 개개의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기술 집약적인 완성품으로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표준과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도 인증은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06년 8월부터 국민로봇 시범사업에 쓰이는 URC 로봇(지능형 로봇)에 대한 공인인증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questioning of current housing development on the hilly site in Korea. It aims to investigate various design techniques of low-rise housing as an alternative housing plan on hilly sites. Several generic solutions of the combination of building type and road pattern are tested for a simulation process, and evaluated in terms of crucial design issues; development density, parking space and open space. As a result, four reasonable models are selected for making full use of geographical features of hilly site, two models each land slope of $18^{\circ}$ and $26^{\circ}$. Several design techniques for each model are also suggested, in ensuring the development feasibility by considering land slope, vehicular access and parking, common open space, and community facilities.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5 년 이상 경과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에, 기업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ABS제도가 어느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BS제도의 보다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본금 규모의 완화, ABS 발행절차의 간소화 추구, 하나의 SPC에서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 실행, 채권과 파생상품 등을 결합한 새로운 ABS상품 개발, 부당한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한 SPC 설립 억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소득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환경과 여가시간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U-City와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최근 국토 해양부에서는 U-City에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순환기능과 첨단 IT기술이 결합된 U-Eco Cit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U-Eco City는 첨단의 IT기술을 집대성한 유비쿼터스 기술과 생태계 순환기능 등의 생태 기술이 인간, 자연 그리고 공간으로 연결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환경과 무한한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 친환경 생태도시를 말한다. U-Eco City는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U-Eco City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끝임 없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U-Eco City를 도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U-Eco City를 도시 브랜드화 하기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인증과 관련된 부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는 인증 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제도의 정립, 인증 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인증을 위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Eco City 개발 기발 요소 기술들을 기존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외의 요소기술들은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신기술, 신제품 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증제도를 통하여 U-Eco City를 도시 브랜드화를 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개발될 U-Eco 기술인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결합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이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차 실증 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 primary objective the Conjoint Building Program(CBP), as articulated in the legislation proceedings as to stimulate renewal and regeneration of old deteriorated districts. By allowing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between two lots located within 100m radius or the same block surrounded by 12m wide streets, CBP encourages reconstruction of old buildings with low investment value by linking it to another lot that can buy its unused floor area ration. Most of the debates and studie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egislation focused on possible abuse in financial terms,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to illustrate possible merits of deficiencies in term of urban morphological influences. This study offers a visual prediction of the various ways CBP can influence an urban block by reshaping and reorganizing it thrown augmented development rights to assess the pros and cons of the current program.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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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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