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 /
• 2호통권322호
• /
• pp.64-65
• /
• 1996

• 건축사
• /
• 3호통권299호
• /
• pp.45-64
• /
• 1994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114호
• /
• pp.51-58
• /
• 2000

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2권6호
• /
• pp.673-680
• /
• 2022

모듈러 건축은 시공 기간의 단축, 건축비용 절감 등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시장에서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모듈러 내화 기술 적용의 한계도 있으나 무엇보다 내화구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저해요인인 내화구조 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내화구조 제도적 개선 및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257-264
• /
• 2008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6호
• /
• pp.15-20
• /
• 2022

국내 1인 가구 수가 2000년대 이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인 중소규모 신축 공동주택 사업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건축심의제도 도입이후 최근까지도 건축심의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집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종합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결과를 통해 B도시의 건축심의의 한계점에 대한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27개 응답으로 구성된 설문결과는 '건축심의 제도의 한계', '심의위원의 한계' 및 '건축심의 행정절차의 불합리함' 의 순서로 심각성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의 그룹별 응답결과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축행정 절차 중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초기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0권6호
• /
• pp.77-85
• /
• 2010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건축사
• /
• 통권596호
• /
• pp.20-27
• /
• 2018

올해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하 신진건축사대상)'은 6회째를 맞이했다. 정부가 한국식 '유로판(Europan)'을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젊고 창의적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본 시상제도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해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이 1개 이상 보유한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취지 만큼 국제적 명성의 건축사를 성장시키는 토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단순 상수상은 의미가 없다. 건축사의 설계 작품은 건설업이나 건자재 사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식 산업으로 인식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진건축사 대상은 2013년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명망 높은 신진 건축사를 키우기 위해 시작됐지만, 인센티브 부족 등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선 사무소 직원채용 지원, 홍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 건축사>가 역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수상자에게 시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과 대한민국 건축사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건축이야기들을 들어봤다.

• 건축사
• /
• 3호통권431호
• /
• pp.56-61
• /
• 2005

• 건축사
• /
• 1호통권321호
• /
• pp.30-33
• /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