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축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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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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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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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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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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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Korean architects in the World _ Architect Song, Hyun-Jung (인터뷰 - 해외의 한국인 건축사 송현정 건축사 _ 프랑스 2PORTZAMPARC)

  • Jang, Yeong-Ho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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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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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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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랑스에서 건축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65년 9월 프랑스 루브르궁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뷔지에의 장례식이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것에서도, 또 유럽최초로 건축을 문화적 관점에서 성문화한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1977년 당시 프랑스는 건축법(Architecture Act)에서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의 창조성, 건물의 품격, 주변환경과의 조화, 자연적 도시적 경관과 건축유산의 존중은 공공의 관심사다"라고 규정했다.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국왕이 건축사(Architect)를 초청해 식사를 할 정도로 건축을 예술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며, 특히 건축사(Architect), 예술가, 문화가는 프랑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프랑스 2PORTZAMPARC에서 20년 넘게 건축을 해온 송현정 건축사(프랑스 건축사)는 프랑스가 건축에 있어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2PORTZAMPARC은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사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이 이끄는 사무소다. 업무차 한국을 찾은 그를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성곡미술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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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문제 해설 (1)

  • Han, Gyu-Bong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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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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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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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건축법이 1962. 20 제정 공포된 이래 법은 다섯 번, 령은 일곱 번이나 개정되었다. 건축설계업무나 시험과 같은데 부딪치고 나서야 “법이 개정되었구나”하고 실망하거나 건축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욕아닌 투정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 자신도 욕을 들을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욕을 안듣기 위해서(?) 이글을 쓸것을 승낙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을 설계‧감리하거나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는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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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축사사무소 소속직원의 의무교육에 관한 연구

  • Kim, Hong-Su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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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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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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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ullet}$ 새로운 건축기술과 각종 신소재의 등장, 새로운 설계기법 및 공법의 개발 등으로 국내 건축시장의 건축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건축주의 요구조건도 다양해지고 있음 ${\bullet}$ 현재 건축 관련 교육은 건축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소속직원은 교육 의무규정 및 관리체계 등이 부재한 상태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bullet}$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축사 중 대부분이 소속직원 역량 향상 및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일 교육을 한다면 의무교육 형태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음 ${\bullet}$ 하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간 할애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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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Collaboration is essential, but the center of this industry is architects⋯ No one tries as hard as the owner." (인터뷰 - "협업은 필수, 그러나 이 산업의 중심은 건축사⋯ 누구도 주인만큼 노력해주지 않아")

  • Lee, Yu-Ri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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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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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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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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