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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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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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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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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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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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주택의 기준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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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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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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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2호 및 동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이 의하여 태양열주택의 기준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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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e Prevention of Temporary Constructions Connected with Factory Buildings)

  • 이정용;이창섭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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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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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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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