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구조 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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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관련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Study for Reformation on Building Structure Regulation)

  • 정평란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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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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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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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건축구조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서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구조안전의 확인 절차상의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완사항으로는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서 적용의 적합성, 특수구조의 건축구조기준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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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destrian Environment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on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Vehicle)

  • 이주형;이규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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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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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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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의 증가에 따라 보행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행장애 요소와 관련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행공간 내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주행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속도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주차 공간은 차로부의 노외 주차구역이나 보도와 차로 경계부에 장애물 구역을 조성하여 해당 구역에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방치된 이동수단의 수거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저·중속 이동수단 이용을 고려한 도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효율화 방안 (Current Status Analyses and Efficient Strategies Subjected to Safety Management of Small-Scaled Old Buildings )

  • 이지언;김종찬;박성호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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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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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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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 사용자 중심의 리모델링 방법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modeling Method by Focused on Apartment House User's Request)

  • 유인근;김천학;윤여완;양극영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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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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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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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의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와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많은 이익을 창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신축이라는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폐기물의 배출 및 사용 자원의 수량 등의 측면에서 보다 환경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리모델링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요구조건을 고려한 리모델링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리모델링 방법의 평가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후 사용자의 요구조건의 수렴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리모델링 방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리모델링의 방법은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요구조건 또한 매우 다양 하므로 평가과정에서 의사결정기법인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미끄럼 방지 도로 포장을 위한 국내형 패턴 프레임 공법 개발 (Development of Domestic Pattern Frame Method for Skid Resistance Pavement)

  • 이태민;최하진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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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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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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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로의 유지관리 방안으로 미끄럼 방지포장에 대한 시공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패턴 프레임 공법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끄럼 저항 성능향상과 함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공되고 있는 패턴 프레임 공법은 수입산 소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규제로 인한 중요소재수급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형 패턴 프레임 공법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소재를 국산화 하고 개발 공법에 대한 중요지표 성능 검증을 진행하였다. 중요 성능 지표는 언더코팅 소재의 부착강도, 시공 완료된 패턴 프레임의 미끄럼 저항 성능이다. 부착강도는 1.4MPa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국산화 대체 소재는 2.35MPa로 목표 성능을 만족하였고, 미끄럼 저항 성능은 40BPN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국산화 대체 소재는 75BPN으로 목표 성능을 만족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국산화 소재의 경우 패턴 프레임 전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1m2 기준으로 해외 소재 대비 40%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장 시범 시공 및 관련 지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발 공법을 검증완료 하였다.

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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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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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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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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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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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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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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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 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 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 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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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대도시의 변화에 관한 시민 의식 연구(2) : 공간환경 및 도시정책 비교 (Citizens' Consciousness on Urban Changes in Large Cities in the 1990s(2) : A Comparative Study on Spatial Environment and Urban Policy)

  • 최병두;김순천;홍명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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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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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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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들, 즉 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 공간구조, 그리고 도시정책의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대도시들의 공간구조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첨단 기술산업이나 초국적기업의 입지와 같은 새로운 도시화 요인들이 아니라 도시 내 및 외곽의 주거지구 확장과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둘째, 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도시환경의 개선 및 악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환경규제정책의 중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용량 내에서의 발전과 도시환경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판지의 건설에 의해 추동되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심 보다는 부심의 발달이 더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빈부 계층별 거주환경의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도시 내부 통행시간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했지만, 도시 건축물 및 경관에 있어서는 미학적 개선이 약간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민자도입 개발정책, 지방자치제의 도입 등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도시의 사회문화정책들은 계층간 격차 해소나 정체성의 함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각 도시별 특정정책들에 관하여 서울 및 대전,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구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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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ESG의 활용방안과 발전방향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SG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and Development Directions)

  • 문상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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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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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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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공간분포 특성에 관한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방안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tic Algorithm on Spatial Distribu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최내영;이경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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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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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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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 적용한 유전자 알고리즘(GenAlg)은 다윈의 유전적 진화이론에 기반한 적정해 탐색기법으로써 공간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응용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함께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동부권을 사례대상지로 GIS 툴을 이용하여 격자인구자료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변수와 함께 개발 촉진형 및 규제형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등 주요 인구동태 결정요인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한 다음 GenAlg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동일 설명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GenAlg기법의 유용성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회귀분석과 유사하게 설명변수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계수 값들이 도출되었고 이로써 GenAlg모형은 적자생존의 유전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도시현상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적정해를 찾는 유용한 학제적 탐색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