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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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의 오류와 불법성 고찰

  • 이은방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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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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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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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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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코리아와 함께 해 온 스무살의 KAIT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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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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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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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통신 산업의 맹아기에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태어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혼란과 변혁의 시대에 전산망 사업자 중심의 법정단체로 설립돼 민간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정부와 업계 간 가교 역할을 통해 IT강국 건설에 앞장 서 왔다.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돛을 올린 이래 지난 20여년간 정보통신 업계 대표단체로서 국내IT산업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KAIT는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한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의 성공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 대표 단체'라는 비전 아래, 협회위상 정립 및 인식제고 확대, 고객경영을 통한 고객가치 극대화,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강화,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역량 강화 등 미래지향적 업계 대변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는 KAIT의 지난 20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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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동위원소 운반용기의 건전성 평가

  • 임성팔;이민수;방경식;김광락;서기석;정흥석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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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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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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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가압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중수 중의 중수소와 중성자의 반응에 의하여 수소동위원소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불가피하게 생성되는데 발전소의 가동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내 중수중의 삼중수소 농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계통내 삼중수소화 중수로부터 삼중수소를 분리하여, 중수는 원자로로 순환하고 분리된 삼중수소는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분리$\cdot$농축된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핵융합 연구에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어야 할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기술(저장기술)과 경우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기술(운반기술)이 필요하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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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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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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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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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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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Establishment of Basis Strategy for Health Recovery in Yeongsan River)

  • 김석규;김홍태;고광용;류덕희;정동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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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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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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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모든 생명에 젖줄이 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건천화된 영산강의 유량을 풍부하게 하는 한편, 이상강우에 대비한 고품격 하천설계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 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단절된 하천을 연계하여 BLUE-GREEN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많은 동 식물들이 활동하고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마한 및 백제문화의 산물인 영산강 유역의 역사유적과 황금박쥐 서식처 등과 같은 환경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문화를 재창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인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맑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여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대안에 따른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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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저장중의 곰팡이와 저곡해충 -제 1 보. Tribolium castaneum Herbst와 Aspergillus species의 저장미에서의 생육- (Activities of Molds and Insects during Rice Storage -Part I. Activities of Tribolium castaneum Herbst and Aspergillus species-)

  • 김영배;유문일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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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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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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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Tribolium castaneum은 건전미입(健全米粒)에서 완전한 생활환(生活環)을 완성(完成)하여 쌀에 가해가능성(加害可能性)을 보였으며 그 활동(活動)은 1.3%의 수분함량의 경우는 증가를 초래하였으나 곰팡이의 증식은 오히려 저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T. castaneum의 생육은 Asp. repens에 의해 안정화(安定化)되었으나 Asp. niger에 의해서는 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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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제도적 장치와 도덕성 구축으로 벤처기업의 투명성 제고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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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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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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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벤처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재무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협회 조현정 회장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의 '금융감동정책방향'. 다산회계법인 김일섭 대표의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의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PSIA 박상일 대표의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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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지원 여가활동 프로그램 모형 개발 (Retirement Assisted Living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 손명동;박천규;정민영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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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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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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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지원욕구에 발맞춰 경제적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여가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모델을 제안함으로 생활스트레스 감소,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 감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인여가 문화에 대한 건전성 확산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존감의 고취 및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아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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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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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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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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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이 안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상들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9년 이래 매년 전문건설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4년의 조사는 94년 2월말 현재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설비업종 면허 제외)를 대상으로 94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조사하였는데 총 10,010개 조사대상 업체중 33.4$\%$에 해당하는 3,347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 금융세제분야, 산업재해분야, 수주.계약분야, 하도급계열화문제, 시공 및 인력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건설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지는 전문건설업계가 설비공사업계와 비슷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조사결과를 게재하므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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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검색엔진의 지식검색커뮤니티 기반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nowledge management of web search engine based on knowledge search community)

  • 이두영;강순희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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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년도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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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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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 따른 정보의 지식화현상과 지식경영 추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 검색엔진의 지식검색커뮤니티 기반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아직까지 지식검색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네이버의 ‘지식 iN’, 야후의 ‘지식검색’, 엠파스의 ‘지식거래소’를 대상으로 웹 검색엔진의 지식검색커뮤니티를 살펴보았다. 지식의 개념을 통해 지식 순환과정을 고찰하였고, 순환과정의 각 단계별로 지식관리를 연구하였다. 더불어 커뮤니티 기반의 지식창출과 지식공유단계에 대한 이용자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건전하고 활발한 지식공유문화조성을 위한 지식검색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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