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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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Suggestion of Rainfall Criterion using Flood Damage (홍수피해 현상을 활용한 강우기준 제시 방안 연구)

  • Choi, Choen Kyu;Choi, Yun Seok;Kim, Kyung Tak;Hong, Seung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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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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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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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각 행정구역은 기상특보 및 홍수특보를 기준으로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에 대한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홍수피해 현상표(flood impact table)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홍수피해 현상표를 현상별로 단계를 나누어 피해 규모를 구분하였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 피해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발생한 과거 홍수피해 현상과 지속시간별 강우량 조사하였다. 각 행정구역별로 조사된 과거 홍수피해 현상을 제시된 홍수피해 현상표와 매칭을 통해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단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강우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강우기준은 각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판단기준 제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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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관련 참고자료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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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7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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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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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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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분리발주 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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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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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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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쇄진 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지난 6월 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해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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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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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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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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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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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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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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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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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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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령상의 벌칙(2)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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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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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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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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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Alternative (세종시 건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모색)

  • Kwon, Ohyeok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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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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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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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includes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seeking its alternative. Korean government has gone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35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o Sejong cit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ut many specialists are worried about the spatial division of government function because such a spatial division would bring down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central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o make Sejong city the administrative capital city instead of the relocation of some ministries to Sejong city, and discusses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to develop Sejong city as an administrative capit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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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u-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u-행복도시 구상 및 추진전략)

  • Kim, Jeong-Hun;Choe, Byung-Nam;Sin, Jeong-Yeop;Lee, Mi-Suk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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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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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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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향유할 각종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 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기술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과거의 전형적인 도시개발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과 모델을 도입하여 21세기의 모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IT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한한 정보를 매체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u-행복도시의 비전을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하나되는 세계제일의 지능정보도시'로 정의하고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행적 효율과 시민 편익이 제고되는 전자 행정중심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지능형 환경 도시,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첨단정보관리 도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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