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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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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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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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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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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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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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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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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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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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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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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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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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는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사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3만여건(2010년 기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 공시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대국민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CALS와 한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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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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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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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1인 가구 수가 2000년대 이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인 중소규모 신축 공동주택 사업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건축심의제도 도입이후 최근까지도 건축심의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집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종합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결과를 통해 B도시의 건축심의의 한계점에 대한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27개 응답으로 구성된 설문결과는 '건축심의 제도의 한계', '심의위원의 한계' 및 '건축심의 행정절차의 불합리함' 의 순서로 심각성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의 그룹별 응답결과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축행정 절차 중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초기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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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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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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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문순환의 측면에서 지하수는 지속적인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고, 국내 물 이용의 측면에서 가용수량을 만족할 수 있는 취수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중·소규모 하천 유역에서 필요한 농업 및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수자원 정책은 하천에서의 취수량 확보를 위한 수공 구조물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용수 확보의 형태로 입안되었으나, 최근 2012~2018 한반도 가뭄 사태로 대표되는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하천에서의 취수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표수-지하수 연계를 고려한 수원 확보에 대한 정책적·공학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나, 강수 사상의 발생 시 지하수 함양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 함양량은 강수량이나 하천유량 및 수위 등과 같이 정확한 양을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함양량 산정 방법 중 비교적 간단한 방식의 지하수위 변동법(Water Table Fluctuation Method, WTF Method)를 이용하여 전국 행정구역 별 지하수 함양량을 분석하였다. 지하수위 변동법의 경우 신뢰도 있는 지하수위 관측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지하수관측망 및 농촌지하수 관측망, 해수침투관측망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하수위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고, 최근 국내의 강수패턴의 변화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강수와 지하수 함양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안정적인 지하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적 판단 근거로써 제시될 수 있고, 추후 연구에서 지하수위 회복 및 지하수자원 관리 방안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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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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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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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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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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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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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이유로 홍수 및 이상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에 의한 물순환의 변동은 미래 가용수자원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장래 용수공급역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물수요에 대해 충족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 물수급 분석은 장기수자원계획 수립의 핵심요소이자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권역단위 물수지 분석을 행정구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했던 물수급 네트워크 모형인 K-WEAP 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권역 단위 물수지 결과와 행정구역단위 물수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 기본 유역 단위에 따른 물수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적용 결과, 생공용수의 경우 최대갈수기에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의 경우는 포항시에서 시나리오별 2016년에는 $548,000m^3$, 2020년에는 $547,000m^3$, 2525년에는 $497,000m^3$ 물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물수급 전망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산정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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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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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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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통합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통합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CALS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정보통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분야 ISO 9000 규격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각국에서 ISO 9000 규격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기능규격을 설정하여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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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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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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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