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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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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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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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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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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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품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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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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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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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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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f the Road Occupation Fee Calculation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KLIS (건설CALS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로점용료 산정업무 개선 방안)

  • Kim, Young-Jin;Kim, Byung-Kon;Kim, Jin-Uk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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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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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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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는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사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3만여건(2010년 기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 공시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대국민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CALS와 한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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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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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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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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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Inundation Risk Index for heavy rainfall warning in Korea (호우 경보를 위한 지표면우량지수 산정 및 적용성 검토)

  • Kang, Narae;Hwang, Seok Hwan;Yoon, Jungsoo;Noh, Hui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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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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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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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매년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전의 침수피해는 하천이나 외수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인해 내수침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6시간, 12시간 기준으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이들 기준으로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침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기상청에서는 호우경보의 개선과 사전적 홍수 대응을 위해 침수피해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면우량지수를 도입하여 수치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표면우량지수는 침수의 피해발생과 관련한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 호우경보(침수피해)의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피난을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천유역을 대상으로 지표면우량지수를 산정하고 과거에 발생한 침수피해와 비교를 통해 내수 침수와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면우량지수의 적용가능성과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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