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구의 하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뒤늦게나마 그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 그 '원자력 안전'의 뒤안길에는 1961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에 참여한 이후 50년여 세월을 '원자력의 안전과 산업화'를 주창하며 그 일에만 매달려온 우리나라 원자력 1세대인 임용규 박사(78)가 있다. 정부 수립 직후 출범한 원자력청의 연구관을 시작으로 주미대사관 초대과학관, 국립과학관장, 과학기술부 원자력위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상장으로 행공학을 하는 후학들을 격력하고 있는 임용규 박사를 서울 강남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만났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2004년 5월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3명당 1대로 급속히 증가하여 자동차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4). 또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가능성을 지닌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03년 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인 3명에 2명꼴로 나타났다[4]. 이러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생활공간을 이동하는 도구로서의 자동차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산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임업인과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산지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어도 골프장, 공장 건설 등으로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산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지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986년 4월의 소련 체르노빌사고는 구주제국에 방사성강하물의 실제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동제국의 신규 원자력발전계획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했다. 원자력발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프랑스에서도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프랑스의 원자력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전력청(EDF)의 R. Carle 건설사업본부장이 1987년 여름에 종합정리한 논문을 통해, 체르노빌사고후의 프랑스 원자력정책을 소개한다.
"드림파크CC는 국내 최초로 조달청 발주를 통해 골프장 운영관련 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운영과정에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매립지내에 건설된 드림파크CC에 대해 향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또 재임기간 동안 악취와 먼지를 저감시켜 애물단지 매립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송재용사장은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학구파인 동시에 시인으로 문예지에 등단한 문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송재용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전직할시 중구청에서 국내 최초의 노인 종합휴양시설인 '실버토피아' 건립 현상공모를 실시, 지난 2월 16일 심사결과를 발표, (주)건설종합기술공사(엄채영) + 양우.나우.다리건축(조인숙)안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 총 4개 작품이 출품된 이번 공모에서 우수작으로는 창우.정(이근+오희영+이근흥) + (주)우대기술단(양현승)안이, 장려작으로는 상화건축(목대상)+(주)삼화기술단(조연재)안이 각각 선정됐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산하기관으로 물류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많은 협회 ·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하여, 국제물류지원단, 한국유통물류진흥원,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등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들 협회 ·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해온 협회도 있지만, 단순히 연구회 모임으로 활동하는 학회나 소모임 동아리도 많다. 여러 모임 중에서도 국제물류연구회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화' 라는 비전의 실현을 향한 의지와 애정을 가진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토론 연구회 모임이다. 지난 2001년 9월 창립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물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국제물류연구회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인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물류관련 학회와는 다른 연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국제물류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 국내 물류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있는 이호영 함부르크 항만청을 한국대표를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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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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