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제빌딩 회의장에서 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안전공단ㆍ한국건설가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가설재해예방과 업계 방전을 위한 세미나> 중 발표된 내용으로서 각계 - 정부측(노동부), 학계, 가설재 제조업계, 가설재 임대업계, 사용자인 건설업계 - 의 의견을 발췌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해외건설면허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설비건설업계에서도 해외건설면허를 확보한 회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건설면허는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함은 물론 고품질 확보로 국제경쟁력 강화등 많은 장점이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IMF한파에 대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교육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본지는 독자적인 해외건설 진출에 미숙한 설비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 교육중 해외건설 관계법령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한국주택협회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대표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업계의 고충을 건설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주택시장과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택업체 대표와 건교부 관계자들이 나눴던 주택업계의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사 위기의 건설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건설 업계를 더 어렵게 하는 대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건설업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ㆍ증권사들을 통해 개발금융 대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개발ㆍ건설업체들의 자금줄이 막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개발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개발ㆍ건설 업계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시멘트업계를 비롯한 건설자재업계는 2013년 건설투자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하량이 소폭이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다시 2014년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 시멘트업계의 상황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14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요인과 아울러 2014년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전망하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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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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