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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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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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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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다음은 노동부가 발표한 ‘94년도 산업재해분석’중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 정리한 내용이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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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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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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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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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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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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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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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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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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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유통망의 확보 및 제조시설의 확보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도로망의 정비가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제조시설 역시 IMF이후 시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건설현장은 감소하고 소규모의 도로망 확장공사 및 공동주택 재개발등이 건설경기의 맥을 겨우 잇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안전시설 투자와 안전관리의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중략)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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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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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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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산업이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고정된 생산현장이 아닌 단품수주에 의한 1회성 현장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도 매회 공사시마다 새로이 설치해야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해 소홀히 취급되기 쉽다. 건설재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건설업자에게 부가되지만 건설공사 작업자의 안전에 설계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 (4)/ 따라서 설계시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고려하여야하며, 공사계획시에는 공사안전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중략)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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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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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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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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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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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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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다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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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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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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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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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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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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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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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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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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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