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예비타당성조사$\lrcorner$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건설사업 환경은 차별화 ${\cdot}$ 정보화 ${\cdot}$ 특성화 ${\cdot}$ R&D등 지식과 기술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결과물 생산으로의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 집단에게 사업수행의 미래 가치적 최적화를 위해 기획과 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유지관리 및 장기 지속가능성까지 보장하는 생애주기차원의 사업수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실시간 정보처리와 가치창조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 사업일정계획에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단계와 단계별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정보화 운영관리 방안을 분석함으로서 국내 건설 환경에 적합하고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준공 후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된 유사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유연한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단계별 성과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초기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단계 벤치마킹을 위한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중 완료된 도로공사 354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계획단계 성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한 표준공사비와 표준공사기간 지표를 개발하여 도로사업의 계획단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사업 계획단계의 표준공사비 및 표준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도로사업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의 성과와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건설사업 생애주기 동안의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분석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도입하면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이 추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건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비(Cost-Benefit Ratio)와 계층분석의 가중치(weight)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비용편익비와 AHP 가중치의 상관관계가 건설사업의 경우 0.744,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0.899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AHP 결과가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됨으로,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종합적 분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HP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설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업기획 및 타당성분석단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써, 정확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수행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직관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의 제시가 요구되는 바이다.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이 인자들을 성격별로 그룹화한다. 소규모 임대주택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방식인 금융부분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위에서 식별된 리스크 인자들 중 금융부분을 포함하여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Influence Diagram으로 파악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각 인자별의 중요도를 판별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프로젝트 타당성분석에서 사용하는 금융부분의 타당성분석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시에 나타나는 비정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리스크 인자로써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출된 모든 리스크 인자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발전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은 민관합동으로 토지 및 자본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 적절한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발주현황 분석을 통해 타당성분석 예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5단계의 프로세스와 10개의 프로세스 항목, 19개의 분석항목, 54개의 세부 분석항목 등 타당성분석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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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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