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내무부 토목국이 모태가 돼 지난 62년 정식 출범 했던 건설부가 정부조직 대폭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새체제로 출범, 초대장관에 오명 전교통부장관이 취임했다. 본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체제로 출범한 건설교통부의 개편 내용을 게재,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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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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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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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내에서는 만곡 하천 횡단 구조물에 의한 흐름 분석이 대부분이며, 만곡부 상 하류에 걸쳐 사교(skew bridge)의 형태로 존재하는 교량에 의한 흐름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규칙 삼각망을 이용하여 유한 체적법에 기반을 둔 2차원 모형으로 FLUMEN 모형을 선정하여 만곡부 상 하류에 사교형태로 위치한 교량에 의한 흐름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만곡부 상 하류부에 걸쳐 교량 건설 전후의 5개 횡단면과 하천중심선을 기준으로 3개의 종단면 흐름 특성을 분석하고, 1차원 수리모형 결과와 비교하였다. 만곡 상류부에 위치한 교량 상류 수심 분포는 대략 2.7%의 상승을 나타내고 유속은 우안에서 교량 건설 전보다 증가하며, 좌안 근처에서는 감소하여 분포하였다. 또한 만곡 출구부에 위치한 교량 하류부에서는 수심의 횡단분포는 교량 건설 전후 거의 일치하지만, 유속은 교량 건설 전보다 만곡 내측 주변에서 증가하고, 최대 유속 또한 약 6.5% 증가하여 만곡 내측에서의 단위 폭당 유량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만곡부에서는 교량 건설 후 유속은 $4.39{\sim}7.02%$ 감소하며, 수심은 교량 건설 전에 비해 $3.27{\sim}4.76%$ 증가하여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 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Delta$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Delta$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Delta$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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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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