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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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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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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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부패에 영향을 받고 있다. 개발 도상국인 이란은 입찰, 투찰 과정, 계약 등에서 부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패에 대해 조사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이란 건설 프로젝트에서 77가지 부패 원인을 포함하여 12 가지 유형의 부패를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수집된 설문지의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하여 "부적절한 권한 배분" 등 4가지의 주요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설관계자와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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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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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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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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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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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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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에 따르면, 국내 부패인식지수는 5점대로 부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건설부문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부패사건의 25~5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0년 CPI 발표와 함께 CPI 산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활용되었다. PERC 2010 자료에서 우리나라 민간분야의 부패정도는 16개국 중 최하위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투명성기구 CPI 산정의 원천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에서 건설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반부패활동을 고찰하면서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 개선, 부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설투명성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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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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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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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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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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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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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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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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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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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부응하고 조직의 청렴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강력한 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상시청렴도 평가시스템인 "청렴온도를 높여라" 및 공사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방안 자문을 위한"SH청렴도향상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리유발 요인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하여 비리행위 사전차단 및 항상 청렴한 조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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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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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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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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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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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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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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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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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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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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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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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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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