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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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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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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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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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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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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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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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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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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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has been open to other countries, and it derives the development of our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Until now, the major companies have an absolute majority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had difficulty to get a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because of the lack of the technical expertise and the capital strength.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Asia, our construction companies has touched off a boom, so our market share also has grown, which derived from the up toward ratchet oil prices and a worldwide boom in real estate developmen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inority have recognition that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is the major company's native territory. But Data from the existing researches and many statistics indicate the most companies tend to underestimate the capac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a matter of fact, hundre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ut a conspicuous figure in overseas market. Consequently, it is indispensable to overcom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by revitalizing our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which obtains excellent results in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to expand overseas bonding capacity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This study proposed the Korean government to allow Construction Guarantee (former Korea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to deal with foreign exchange so that Construction Guarantee will underwrite the overseas construction bon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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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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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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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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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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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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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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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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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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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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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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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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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ue to the structure of advanced installment sales of houses which is a construction industrial structure unique to Korea and the Project Financing (PF) project structure that includes construction companies' debt guarantee agreements, the changes in accounting method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K-IFRSs are expected to act in a direction to deteriorate construction businesses'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K-IFRSs are an important issue that can seriously affect the entir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construction businesses are conceiving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introduction of K-IFRSs. From this viewpoi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K-IFRSs on construction businesses utilizing financial data applied with the K-IFRSs recently announced. In the analysis, the EDFs were calculated by business using the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GAAP and using K-IFRS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most construction businesses were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roduction of K-IFRSs. It is also considered that businesses with relatively good financial statements under the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GAAP would be affected more by the introduction of K-IFRSs than other businesse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K-IFRSs is expected to have larger effects on large construction businesses that have been providing debt guarantees for PF projects than on small or medium sized construction business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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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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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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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onstruction market has gradually become complexity, variety and specialization, and then owner's requirements about quality has become vari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advanced constructions in France, United Kingdom, Japa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since 1960s. In addition to, domestic constructions have been meeting with international competition because of the open BOT market from FTA. Finally, this study proposed new warranty delivery system model in PFI on considering domestic status by benchmarking the delivery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rranty contract which is applied to PFI of global.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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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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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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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st of the conditions of contract appli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cluding various conditions of contract published by FIDIC, include the provision for Retention Money which inevitably result in negative impact on cash-flow or financial burden to the contractors. In this study, fundamental reasons behind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provisions are analysed and contractual mechanisms included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are searched, which include provisions for Performance Security and Defects as well as Termination, so that proper judgement can be derived on the application of Retention Money.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various contract provisions, performance security,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y the Employer etc. included i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it is not necessary to include the provision for Retention Money.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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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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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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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발전소 온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설계 낙차와 함께 남서해안의 조위변화에 따른 낙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지하고 소수력 발전 방식과 조력발전 방식의 특정을 동시에 활용하는 해양소수력 발전소를 삼천포 화력발전소 배수로에 최초로 건설하여 운전함으로써 청정 재생에너지 개발 및 $CO_2$ 저감효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천포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운전실적 자료를 토대로 조위 및 방류량의 변화에 따른 해양소수력의 효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은 방류량과 유효 낙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관측한 수위 및 방류량, 해양소수력발전소 운전실적 자료를 토대로 효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수력 가동 이후 배수로에서의 수위 상승이 명확히 나타났으며, 배수로내 위어에서의 흐름구조가 완전월류 상태에서 불완전월류로 바뀌면서 배수로 전체의 수면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수로의 범람이나 순환수 계통에의 큰 영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능시험 결과, 최대출력, 평균출력, 최소출력 모든 부분에서 설계 보증치 이내의 값을 보였으며, 효율 또한 설계 보중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CWP 유량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소에서의 유량이 과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대낙차에서 최대효율을 보이고, 저낙차일 때는 보증치보다 효율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위조건을 고려한 유량을 이용하여 산정한 효율 곡선이 보증치와 가장 일치하였으며, 전체 시스템 효율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