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6 no.4 s.26
• /
• pp.181-189
• /
• 2005

This study analyzed and summarized claim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ast three years in the Korean construction-bonds market.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trend of construction-bonds claims. Second, the claim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projects, suretyships, duration of settlement, amount of repayment and so on. Finally, based upon the analyzed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hich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claim process, were provided.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22 no.1
• /
• pp.63-71
• /
• 2021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is a rear market affected b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As the restructur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production system is being carried out, such as the abolition of regulations on business field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major changes are expected not only in the construction market but also in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I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there are currently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which are divided based on business field and business type(General, Specialty and Plant & Mechanical). The abolition of business field regulation will have various effects o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such as forming a competitive structure among the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Therefore the rol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institutions are also required to change. This study predicte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after the restructuring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the market. This study reviewed the details of the reorganization pla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olicies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construction guarantee, and lastly conducted the survey on each member of the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to analyze the usage behavior in the future guarantee marke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embers of both the General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nd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re not willing to change the existing institutions, but a lot of them are expected to use other institutions in duplicate. The members of the Plant & Mechanical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re most willing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7 no.6
• /
• pp.99-111
• /
• 2006

Of the nume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the most highly recommended approach for the guarantee bond-related dispute. In reality, however, claims were not resolved satisfactorily through ADR because of the lack of reference materials for negotiation, thus those were frequently had to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The above fact implies that, it is required to seek an efficient way to resolve the bond-related claims prior to they progress to litigation. This research paper intensively investigated judicial precedents of 232 cases with regard to construction bond-related disputes that observed during the analysis period(2000-2004). According to the summary statistics, it turned out that litigation were time consuming and potential economic loss was tremendous; on average, it takes 1067 days(the longest case was 1965 days) for dispute resolution. It suggests that litigations should be discouraged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potential loss of stake holders.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ategories in some variables affecting to the rate of winning; i) the number of lawsuit deputies of a plaintiff (in the 1st trial), ii) dispute locations (in the 1st and 3rd trials), iii) contract price (in the 1st trial), iv) contractors' operating capability (in the 1st and 2nd trials). For the rest of variables, significance level between categories was too low for preparing efficient improvement plan. Despite the important implications drawn from the analysis, this research has limitation due to the several reasons such as data structure, the depth of Information, etc. Therefore, more systematic research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 /
• v.8 no.2
• /
• pp.6-11
• /
• 1995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품질보증활동은 원자력법령으로부터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체계 아래에서 계획, 수행되고 감시되기 때문에 일반 건설공사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활동은 결코 강요될 수 없으며, 품질보증요원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130
• /
• pp.12-13
• /
• 2001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거부 낙찰률을 예가대비 73$\%$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증인수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66
• /
• pp.32-36
• /
• 2012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 /
• no.9 s.218
• /
• pp.40-42
• /
•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68
• /
• pp.52-56
• /
•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87
• /
• pp.65-67
• /
• 20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 /
• s.322
• /
• pp.102-104
• /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