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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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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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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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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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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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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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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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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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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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빌딩은 JR신쥬꾸역에 인접한 상가빌딩으로 화장실 세정수는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1972년부터 법규제에 의해 시수로 바꾸었다. 근년에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서 배수 재이용 설비의 설치를 검토하면서 (1)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중배관$\cdot$지하수조 등 기존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3)원배수는 주방폐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산키공업(주)의 MSR시스템을 채용하였다. 1985년부터 실제 운전에 들어갔으며 유분이 많은 배수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수는 고도의 수질을 얻을 수 있어서 화장실 세정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지불이 대폭적으로 내려가고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와같이 기존빌딩도 조건만 조정하면 배수 재이용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예로서 아래에 기술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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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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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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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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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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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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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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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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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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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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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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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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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는 업계에서 선진외국기술을 도입, 제휴함에 있어 대외적인 선진건설기술보유국의 기술자원화 경향의 심화로 첨단, 핵심기술의 도입 및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의 기술도입과 관련한 국내의 제반법규의 계약서의 작성요령 등을 소개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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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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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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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배전설비는 대부분 가공선으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안전 등의 문제로 더욱 확대되어 지중 배전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배전선을 지중화로 하는 목적은 전력설비의 고신뢰성 확보 및 설비의 현대화, 도심지 부하밀도 증가와 위해 시설 제거, 보완, 관광지 및 국제행사장 중요지역의 미관확보, 가공전선로 건설 곤란 장소 법규의 등으로 송, 배전 계통의 지중전선로를 시설하고 있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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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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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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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배출규정만을 제안하여 대부분의 가연성폐기물이 단순 소각 또는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단순 소각을 최대한 억제하여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 조사하였고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연료화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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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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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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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사람의 생활가치관이 경제적 발전보다는 삶의 질적 향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음 진동과 같은 건설공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건설공사에서 건설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그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관리비용이 적절하게 계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규상의 계상기준 및 항목 설정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환경관리비용이 계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건설현장 78곳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관리비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