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들의 현행 건설기업 신용평가는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건설산업의 특성 및 건설경영의 실제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DCiF(discounted cash Inflow)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방법론을 논의한다. 또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건설기업들의 DCiF 지수를 실제로 산출하고 이를 기존의 신용평가모델들과 비교함으로써 DCiF 모델의 변별력을 검증했다.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업 신용평가에서의 동 모델의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유의점 및 대안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자금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당시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에 지적된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 신규 물량확보문제, 건설업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른 한계, 산업의 비전 등 건설업에 내재된 자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불이익 문제와 지역별로는 지방의 건설기업들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규모별, 지역별로 이해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PF)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로 사업주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PF의 경우, 자금 조달의 주체인 금융기관은 사업 타당성 검증체계가 부족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 건설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대출채권에 건설사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PF 우발채무라는 간접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2009년 PF 우발채무 기재의 공시기준 제정됨에 따라 주요 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및 도급순위 별로 건설사를 분류하여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객관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구조조정 위험에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에 집중된 10개 중견건설사를 선정하여 은행의 재무심사기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건설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중견건설사가 구조조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KCSI 평가모델을 설정하였고, 실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차별화된 위험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견건설사 경영진에게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제언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세분화 되면서 객관적인 평가기능을 갖추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지난 1992년부터 건설업계에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시공의 표준화가 정착되어 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획득으로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는 추세이다. 설비건설업계의 경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인증 받은 업체가 36개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은 2개사,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건설업)은 3개사가 인증을 받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술비 세액공제, 인증획득 자금지원, 융자신청시 가산점 부여, 기업실무자 교육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로 업무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지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및 인증시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그 규모에 비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을 구조조정하게 되었다. 신용등급 하락에 의한 기업의 워크아웃은 경기악화에 의한 외적인 요인과 재무제표 상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재무제표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가치평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워크아웃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와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DCF와 Black Scholes 모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장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기업가치의 저 고평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례기업인 4개 기업 중 2개의 기업의 가치가 시장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느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생산활동이 견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성과(Performance)'를 들 수 있다. 성과측정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불완전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측정 할 수 없는 것은 관리 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성과측정 기법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외국 건설산업의 성과측정 기법과 그 항목을 알아보고, 국내 건설사업에 성과측정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할 항목 및 국내 도입시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으로 국내건설산업 및 프로젝트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성과측정 기법이 도입되고 개발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건설시장의 세계화, 다양한 조달시스템의 부각 및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을 겨냥한 건설업체들의 시장확대 및 수익창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량의 계약문서, 장기적인 투자회수기간 및 자금조달 등의 부담과 더불어 환율, 이자율, 물가상승, 신용 등의 다양한 해외건설사업의 리스크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상기 리스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수의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측면에서 최적의 사업포트폴리오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레벨과 기업레벨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산업에 포트폴리오 및 VaR(Value at Risk) 개념을 소개하고 기업의 전략적 목적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Multi-criteria)이 제안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의사결정자의 리스크 태도에 의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당 건설기업의 효용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집된 해외공사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상기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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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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