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건설교통부의 지원 하에 건축/토목/메카트로닉스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건설자동화 기계들이 개발되어 현장에 시험 적용되어 왔다. 개발완료된 자동화 기계의 성능을 분석하여 재래식 방식과 비교한 자동화 방식의 효율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자동화 기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능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동화 기계 개발의 중요한 목적의 일부인 안전성 및 품질 향상 정도에 대해서 정성적으로만 기술함으로써 자동화 기계 개발의 종합적 가치 분석이 수행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 기계 연구개발 단계를 타당성 분석 단계/제작 단계/실용화 및 마케팅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건설자동화 기계의 성능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 분석 절차 및 방법론의 제시를 통해 건설자동화 기계의 종합적 성능 분석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성능 분석 모델 및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자동화 기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자동화 기계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된 자동화 기계의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자동화 기계의 확대 보급 및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표준품셈의 기계경비산정시스템은 종합건설업자가 직접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한 60년대초에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를 근거로 산정토록 제정되어,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시공업체의 직접운영 보다는 장비임대업체를 통하여 임대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의 건설산업 운영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대단가를 실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편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건설기계 7기종 9규격(굴삭기 무한궤도($0.2m^3$), 굴삭기 타이어($1.0m^3$), 덤프트럭(15ton, 25ton), 진동롤러(자주식 4.4ton), 크레인 무한궤도(50ton, 300ton), 아스팔트피니셔(3m), 콘크리트펌프카($80m^3/hr$))을 선정하고 전국 217개 임대사업체 및 건축 토목현장 11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및 임대유형별 임대료를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임대기반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은 사용자가 건설기계의 종류, 규격 및 임대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기계의 전체지역 평균 임대료 및 각 지역별 임대료를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정기준 및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cdot}$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기계경비 중에서 기계손료의 관리비(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 세금)를 조사하였으며 합리적인 관리비 산출을 위해 국내 ${\cdot}$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관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관리비의 구성 면에서 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였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적정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국내외 대형 플랜트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건설기계의 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초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계는 장비중량이 40ton 이하인 것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것에 2배가 넘는 85ton급 초대형을 생산하고 있다. 주행모터(track motor)는 굴삭기의 전진 및 후진 주행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유압카운터 밸런스 밸브, 양방향작동 릴리프밸브, 주차 브레이크 장치, 2속 제어장치, 유압모터와 고 강성 유성기어감속기가 매우 콤팩트한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두산모트롤, 제일유압, 선진정공 등에서 40ton 이하의 중소형 건설기계용 주행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70ton 이상 초대형 급은 일본 Kayaba사, Kawasaki사, 독일 Rexroth사 및 이태리 Trasmital사 들로부터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기계의 핵심부품인 주행모터의 국내외 수요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국산화 개발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초대형 주행모터의 성능특성을 분석하여 국산화 개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9월 1일 공표한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임금이 하루 13만 8,571원으로 지난 상반기(13만2,576원) 대비 4.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과 덕트공이 10만3,242원과 9만6,913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46% 및 9.38%로 각각 상승했고 플랜트특수용접공과 플랜트기계설치공이 18만2,554원과 16만2,361원으로 3.68% 및 6.45%로 각각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임금을 조사해 통계 분석 한 것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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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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