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기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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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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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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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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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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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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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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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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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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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행정쇄신 방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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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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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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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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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와 공표까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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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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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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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노무 자재 및 장비의 정확한 투입량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부터 표준품셈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 개정 희망항목 조사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서 매년 상 하반기에 제 개정 내용을 공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표준품셈 제 개정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매년 개정된 기계설비 표준품셈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ww.kmcca.or.kr${\rightarrow}$자료실${\rightarrow}$각종기준표${\rightarrow}$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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