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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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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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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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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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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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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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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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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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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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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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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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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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자력 시설은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수명기간 동안 정부 규제기관의 안전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우리나라 원전 20기 및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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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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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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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따라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데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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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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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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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discusses the price effects of local growth controls on the housing markets of California jurisdictions in the late 1980s empirically. Particularly, based on spatial econometric modeling, the study focuses on the homebuilding constrained by growth controls which is one of the price effects. The modeling produces the California-wide generalizable results, differentiates among the individual effects of various growth controls on homebuilding, and covers spatial effects. Thereby, this study intends to supplement the existing work on the price effects of growth controls. The modeling results find that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had the effect of significantly restricting housing construction in the late 1980s. On the other hand, urban growth boundaries had the effect of accommodating homebuilding. Population growth or housing permit caps and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construc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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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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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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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유럽의 일부국가들과 같은 Off-road 차량의 엔진에 대한 규제 입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의 건설장비와 농업용 기계에 대한 배출량과 대기오염 기여도를 산출함으로써 향후에 시행될 이들 규제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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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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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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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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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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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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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건축 시장에 단단한 족쇄가 채워져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점 때문에 현 정권 하에서 강남의 재건축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들어보자.

•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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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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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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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damage criterion by blast vibration & noise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a engineering view point. Though a blast vibration has effects on human and structure, they have experienced a different damage. Thus, a damage criterion for structure needs to get a peculiar criterion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for human. At present, blast damage criterions authorized by government are Vibration & Noise Act made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blast damage criterion of specifications for tunnel made by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Vibration & Noise Act is based on the response of human, and while it has some application problems, it turns out to be partly rational. But, blast damage criterion of specifications for tunnel has unreasonable guidelines. In this article, its problems are reviewed and a alternative blast damage criterion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