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11호통권184호
• /
• pp.29-31
• /
• 2005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2호
• /
• pp.36-37
• /
• 1993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51호
• /
• pp.43-50
• /
• 2011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기계저널
• /
• 제50권3호
• /
• pp.24-27
• /
• 2010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자력 시설은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수명기간 동안 정부 규제기관의 안전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우리나라 원전 20기 및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 주택과사람들
• /
• 제6호통권217호
• /
• pp.57-59
• /
• 2008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따라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데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6호
• /
• pp.906-921
• /
• 200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규제가 유발시키는 지역주택시장내 가격상승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성장관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건설 억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은 1980년대말 캘리포니아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간계량경제 모델을 활용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성장관리의 주택가격상승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즉,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결과를 얻었고. 개별 성장관리 규제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했으며, 아울러 공간효과,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모델에 반영시킴으로써 분석의 설명력을 제고했다. 모델링 결과, 주거용도지역내 허용개발밀도를 저하시키려는 일련의 성장관리규제는 주택건설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건설 및 도시성장을 지방정부가 설정한 지역내에 한정시키는 규제는, 오히려, 주택건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연간 인구증가 및 건축허가건수를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건설업자의 공공하부구조 공급을 강제하는 법규는 주택건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오토저널
• /
• 제15권6호
• /
• pp.37-47
• /
• 1993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유럽의 일부국가들과 같은 Off-road 차량의 엔진에 대한 규제 입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의 건설장비와 농업용 기계에 대한 배출량과 대기오염 기여도를 산출함으로써 향후에 시행될 이들 규제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89호
• /
• pp.82-84
• /
•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96호
• /
• pp.26-27
• /
• 2006

재건축 시장에 단단한 족쇄가 채워져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점 때문에 현 정권 하에서 강남의 재건축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들어보자.

• 화약ㆍ발파
• /
• 제22권3호
• /
• pp.85-95
• /
• 2004

국가의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공학적인 기술검증 절차에 의해 설정되어져야 한다. 발파진동에 의한 공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 규제기준이 설정되어져야한다. 현재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은 환경부의 소음 진동 규제법과 건설교통부의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이 전부이다. 환경부의 발파진동 규제기준은 사람의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인체에 대한 발파진동의 반응현상을 근거한 선진국의 연구자료와 법규정 등을 인용하여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나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발파진동 규제 기준으로 제시한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은 발파공학적인 기술특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규제 기준을 만들어 정상적인 발파 공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국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파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까지도 발파진동허용기준에 저촉되어 공법을 폐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본고는 건설교통부의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