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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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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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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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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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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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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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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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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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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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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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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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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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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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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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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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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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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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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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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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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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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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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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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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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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이 기계설비건설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공학회에 의뢰해 추진 중인 '기계설비건설 종합발전전략'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설비협회는 9~10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후 국토부 산하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는 물론 여야 대선캠프에 제안해 내년 이후 건설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업계 현황과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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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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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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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경기침체 인한 건설시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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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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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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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