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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근;김하근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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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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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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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도시재개발 등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단축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안전,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많은 건설공사장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 발생실태와 대책사례,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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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주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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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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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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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선진 각국(독일, 영국, 일본 등)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크게 문제되어 그 저감대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진각국 특히 일본에서 발생한 건설소음진동의 현상과 그 저감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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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철;이성호;김영근
-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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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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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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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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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n-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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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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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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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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