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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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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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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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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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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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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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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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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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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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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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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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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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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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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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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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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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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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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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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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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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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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Normally there is a one-tim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Thus, project participants are easily exposed to opportunis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s, a contract effectively influence the behavior of counter-party. The important role of contracts in limiting opponent opportunistic behavior has been academically acknowledged and studied in inter-firm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ntract on the power of the contractor in the contractor's behavior. Power is divided into mediated and non-mediated power. We surveyed construction companies' employees who have conducted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questionnaire response,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Employer's power on the behavior of the contractor. Both non-mediated power and mediated power were significant for in-role and out-role behaviors. Both non-mediated power and mediated power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rol and coordination function of contra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rol function of the contract is significant for the in-role behavior and the extra-role behavior.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ntract function was significant only in the control func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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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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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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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Journal of KI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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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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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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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lockchain is a secure technology that enables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out risking data corruption. Besides cryptocurrencies,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widely adopted in various forms by diverse industries. One promising application is construction contracts. Given that construction projects are executed under strict contractual requirements, blockchain technology-based contracts can ensure that contractual requirements are executed among parties to the con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and determine their potential feasibility in construc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a prototype smart construction contract is presented and its applicability is explored. We conclude that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effective as a contractual tool to enhance payment flow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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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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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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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of the 12 influencing factors in FAR 16.04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construction contract types, using data from a total of 2,406 DoD Construction Acquisitions spanning from 2008 to 2022. The study considered 12 independent variables, grouped into 4 Characteristics with 3 factors each. Meanwhile, all other contract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Firm-Fixed-Price (FFP) and Cost-Reimbursement Contract (CRC), which serv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FFP contracts significantly dominated in terms of acquisition volume. In line with prevailing beliefs, logistic data analysis and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of Relative Weights from Experts' Survey demonstrat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like Uncertainty of the Scope of Work and Complexity found out to b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selecting CRC. The number of contractors in the market does indeed influence the possibilities of contract decision-making between CRC and FFP. Meanwhile, the p-values of the top 3 influencing factors on CRC from the AHP analysis-namely, Appropriateness of CAS, Project Urgency, and Cost Analysis-exceeded 0.05 in the binominal regression results, rendering it inconclusive whether the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onstruction contract type decision,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payment methods. This outcome part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a majority of respondents possessed specific experiences related to the USFK relocation project. Furthermore, influencing factors in construction projects behave differently than common beliefs suggest. As a result,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e 12 influencing factors categorized into 4 Characteristics areas before establishing acquisition strategies for targeted construc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