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신임 이용섭 건교부 장관을 초청해 주택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고충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건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건설업체 대표와 건교부 장관과의 대화를 살펴보았다.
건설교통부가 5일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7개로 나눴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올해 기대되는 건교부의 7대 계획을 들어보자.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4월 1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조일현 국회 건교부 위원장을 초청해 최근 주책.건설업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여 명의 건설업체 회장단이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주택업계에 닥친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의 규제 대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내용을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이완식 발파공법과 건교부 제시 발파공법을 적용한 현장에서 지반진동과 소음을 측정,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건교부 방식 발파에 비해 이완식 발파공법이 다소간 진동감쇠 효과가 있었다 발파매트를 사용한 이완식 발파시험 견과가 건교부 방식 발파에 비하여 소음이 감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쇄입도는 다소 떨어졌다.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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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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