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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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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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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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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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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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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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거수의 건강 및 보호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 왔지만, 경험적인 판단 또는 원론적인 조치 등에 집중되고 있다. 건강 위험도 평가는 노거수의 현황 및 위험 순위를 반영할 수 있어 노거수의 보호 방안 수립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노거수의 건강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6개 대분야와 46개 지표인자를 2개 층으로 나누고, AHP 및 PCA 기법을 이용하여 각 위험 대분야와 지표인자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AHP 기법은 각 대분야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평가 기법으로 평가 결과, 노거수의 자체노화가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PCA 기법 평가 결과, 수간의 부패 상태, 수광 상태, 외과수술 흔적, 진균병해, 토양 건습도, 낙뢰 등이 각 대분야의 가장 중요한 지표 인자로 나타나 보호 관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각 세부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건강 위험도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노거수 위험도 평가에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되며, 노거수 보호 관리에 지침이 될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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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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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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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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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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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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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문화의 향상으로 식용유 소비추세는 날로 증대되는 경향이다. 수요충족을 위한 도입량 증가추세가 생산량보다 훨씬 큰 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양질식용유의 공급증대는 필수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해본 <유료작물의 생산$\cdot$가공기술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이 지난해 11월 16일 작물시험장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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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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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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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안전'과 '환경',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다. (주)정오에스티에스(대표 류재동)는 이 두 가지를 기장 큰 가치로 여기고 각종 안전용품을 산업현장에 보급시켜 나가고 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어야 근로자들의 안전은 물론 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오에스티에스의 신념이 그대로 묻어난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 한국유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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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제57회 추계심포지움 - DDA 농업협상에 따른 유가공 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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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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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식품의 생리(약리)기능인 3기능의 강조는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고 인류 장수의 길을 한층 더 활기차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믿음이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식품 관련 분야의 대기업, 다국적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도 적극적인 건강식품 시장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본 법률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8월 26일 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도구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을 맞이하여 국내의 관련 법령, 외국의 관리 체계 및 시장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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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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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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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바이오 센서 개발에 대한 주 동기는 건강보호 산업이었지만, 최근의 연구 동향은 농업 및 생물 생산 시스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 센서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간단히 제시되었고, 제자들에 의해 연구된 및 종류의 바이오 센서 예와 그들의 적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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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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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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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국민건강과 영양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양사협회)를 소개코자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등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체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계란과 닭고기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식품으로 올바른 홍보와 소비를 높이기 위해 양계업계와 영양사협회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서고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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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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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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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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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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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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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백신 예방접종의 발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18세기 초반만 해도 몸에 난 작은 상처나 호흡기 전염으로 두창(전연두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페스트 등이 전염돼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감염병 및 풍토병에서 인류를 지킨 것이 백신 예방접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