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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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of the Risk Sharing Management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Patient Access and Insurance Finance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험분담제도가 재정 및 환자접근성에 미친 영향)

  • Lee, Jong Hyuk;Bang, Joon Seok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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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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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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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Sharing Agreement (RSA) on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rough RSA, the insurer was able to maintain the principles in the price listing process while managing the budget effectively and improving patient access to new drugs.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there are still issues raised by some stakeholders, such as lack of transparency in the listing process and doubts abou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RSA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ing and patient access to analyze the effects of RSA. Methods: The impact of RSA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or 2014~2016.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patient access was determined by the decreased amount of patients' payment. Results: Results showed that the financial impact of RSA was not significant and patients' access to the new drug greatly improved.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RSA is a good system for improving patient access to new drugs without additional expense on insurance.

Reviews of Literature on Dental Plaque Control and Oral Hygiene Education in Korea (치면세균막관리와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국내문헌고찰)

  • Choi, Moon-Sil;Kim, Dong-Kie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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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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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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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OHE) or oral hygiene instruction (OHI) involving professional plaque control/removal, as compared to conventional plaque control/removal. By means of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n the review of literature by using systematic method, Korean articles of plaque control including OHE or OHI, were studied in order to analyze and conclude the literature to enhance oral health. We found that self and professional plaque control/removal, in addition to tooth brushing instructions, decreased incidence and prevalence of loss of teeth. Taken together, professional mechanical plaque removals were most effective 4~5 visits every 1~2 weeks. Use of disclosing agent was more effective than oral education or model education. In line with oral hygiene education, professional brushing, oral prophylaxis, scaling and root planing, it was advisable to repeat the train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Routine OHE or OHI would be help to increase to oral health. For a quality of life related oral healt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data are needed to develop and its data should be applied to dental health insurance policy.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 Hong Yeo Shin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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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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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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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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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Need for Outreach Community Health Service among Older Adults in Seoul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미충족 영향요인: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Shon, Changwoo;Lee, Seungjae;Hwang, Jongnam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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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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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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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needs of Seoul's newly implemented outreach community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outreach community health services in Seoul. A multi-level regression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by face-to-face interviews from 1,000 individuals aged 65 and 70 in 17 districts, where participated in the Seoul's outreach community servic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ocioeconomic status (higher income and living alone), health status (having multiple chronic conditions and depression, lower health literacy), limited experience of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s, and low government trust at the individual level were associated with higher unmet need for the community outreach services. In addition, shorter participation period of the outreach services and financial independency at the district level were associated with higher unmet need for the servic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ies the ne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by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such as individuals with lower income and worse health status. In addition, the outreach community health services may need to target individuals aged 66 to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services through utilizing results of life-cycle health checkup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omestic polysomnography operation status and problem analysi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medical institution- (국내 수면다원검사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의료기관 유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 YU, TAE GYU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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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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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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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sleep disorders has increased by about 250,000 from 840,000 in 2017 to 1.09 million in 2021. In addition, sleep disorder is a factor that causes dementia risk factors, and furthermore, the population with sleep disorder is a very important policy issue in terms of stable health insurance financial management in the future in terms of national health management in the super-aging tren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efficient treatment environment in medical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status of polysomnography and effective reimbursement policies for the recently increasing population with sleep disorders, and appropriate sleep management policies for future sleep disorders through correct implementation.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through interview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Yun, Hee Su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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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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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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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Nearly all Koreans are insured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While NHI coverage is nearly universal, it is not complete. Coverage is largely limited to minimal level of hospital and physician expenses, and copayments are required in each case. As a result, Korea's public insurance system covers roughly 50% of overall individual health expenditures, and the remaining 50% consists of copayments for basic services, spending on services that are either not covered or poorly covered by the public system. In response to these gaps in the public system, 64% of the Korean population has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raises negative externality issue. Like public financing schemes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ystem imposes cost-sharing on patients as a strategy for controlling utilization. Because most insurance policies reimburse patients for their out-of-pocket payments, supplemental insurance is likely to negate the impact of the policy, raising both total and public sector health spending. So far, most empirical analysis of supplemental health insurance to date has focused on the US Medigap programme. It is found that those with supplements apparently consume more health care. Two reasons for higher health care consumption by those with supplements suggest themselves. One is the moral hazard effect: by eliminating copayments and deductibles, supplements reduce the marginal price of care and induce additional consumption. The other explanation is that supplements are purchased by those who anticipate high health expenditures - adverse effect. The main issue addressed has been the separation of the moral hazard effect from the adverse selection one. The general conclusion is that the evidence on adverse selection based on observable variables is mixe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private supplementary insurance affect use of health care services by public health insurance enrollees, using Korean administrative data and private supplements related data collected through all relevan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 applied a multivariate two-part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types of supplements on the likelihood and level of public health insurance spending and estimated marginal effects of supplements. Separate models were estimated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in public insurance spending. The first part of the model estimated the likelihood of positive spending using probit regression, and the second part estimated the log of spending for those with positive spending. Use of a detailed information of individuals'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administration data and of private insurance status from insurance companies made it possible to control for health status, the types of supplemental insurance owned by theses individuals, and other factors that explain spending variations across supplemental insurance categories in isolating the effects of supplemental insurance. Data from 2004 to 2006 were used, and this study found that private insuranc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 physician visit by less than 1 percent and a hospital admission by about 1 percent. However, supplemental insurance was not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bigger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Two-part models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showed that those without supplemental insurance had higher inpatient and outpatient expenditures than those with supplem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bservabl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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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inancial Status and Prospect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 Joo, Jae Hong;Jang, Sung-In;Park, Eun-Cheol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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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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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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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is operated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in which people pay a portion of their monthly income as insurance premiums and receive benefits when they experience illness or injury. Since 2005,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mained surplus accumulating cumulative reserves each year. However, as of 2018, NHIS revenue recorded 62.11 trillion won and spending of 62.29 trillion won. The deterioration of NHIS finances is expected to accelerate with the aging population, income growth, new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hanced security policies. Methods: To examine the financial health and sustainability of NHIS, we estimated the future revenue and spending until 2030 using the data from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2004-2018 average percentage change in NHIS revenue and spending was calculated. We estimated the future NHIS financial status using two methods. In the first method, we calculated the revenue and spending of the future NHIS by applying the 2004-2018 average percentage change to the subsequent years consecutively. In the second method, we estimated the future NHIS financial status after adjusting for the predicted demographic changes such as the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birth rate in South Korea. Results: The estimate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HIS's cumulative reserves will run out by 2024. Conclusion: In terms of spending on current health insurance, there should be a search for ways of more efficient spending and funding options.

Globalization and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Lee, Su-Yun;Kim, Young-Mi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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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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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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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Globalization has conflicting effects on pharmaceutical policies. A change into a 'populist competitive nation' due to globalization strengthe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while the WTO's TRIPS Agreement that is affect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creases drug manufacturing costs by bolstering the patent rights on new drugs. Currently, the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 is being compromised because multinational organizations(such as the European Union)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ut restrictions on the pharmaceutical policies of populist nations for purposes of promoting the industrial goals of the multinational companies. Korea is no exception. Up until the late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 pharmaceutical policies in Korea was keeping the drug price at the cost level based on a growth-driven ideology, and this was Korea's unique policy tools as a developing nation. However, the increase in the power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currently infringes on the independency of Korea's pharmaceutical policies. Expensive imported drugs were originally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but starting from 1999 such drugs began to be covered by the plan. After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the use of expensive drugs was increas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reference price policy in order to contain the co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However, due to pressures from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as been postponed. In addition, due to a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a working group was created which would affect the health c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Discussions so far on globalization was about whether the change into populist competitive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elfare spending. However,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reduction of health care cost through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but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by raising the strength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re for-profit providers of welfare service. While focusing on the contradictory effects of globalization on pharmaceutical policies of a nation, this study looked at how these conflicting effects end up promoting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y examining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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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and Related Factors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연령표준화 결핵 사망률비와 관련 요인)

  • Na, Baeg-Ju;Kang, Moon-Young;Hong, Jee-Young;Kim, Eun-Young;Kim, Keon-Yeop;Lee, Moo-Sik;Yang, Sang Kyu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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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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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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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and related factors. And we want to compare 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provinces. Methods: In order to compare, the data was referr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enter for affirming the insurance type of the dead. And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of each insurance type was analyzed by whole country and the provinces. Related factors of the provinces were gathered from public statistic books. We analysed correlation study between 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provinces. Result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was 5.6. And the ratio was relatively high at 40-60 ages. 2. The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by the province was varying. And the factors that were financial independence, crowdedness, percent of people on medical aid, population size served by each public health center, number of hospital by a million peoples have correlated with increment of the ratio. Conclusions: As a consequence of tuberculosis control, the ratio was high. Thus this finding suggests that medical utilization and preventive behavior, environment of tuberculosis patient are under handicapped condition. Especially large cities like metropolitan area who have high financial independence, high population density, high percentage of medical aid peoples have high ratio of medical aid over health insurance of age adjusted mortality rate of tuberculosis. There is need for additional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attitude or tendency toward medical services(inc1uding preventive services) utilization of medical aid tuberculos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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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Lee, Su y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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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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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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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rticipatory democracy was introduced not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but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to change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lthough participatory democracy played the positive role in winning higher benefit level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 index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2007 A policy of higher benefit level ended in failure because of the pursuit of the neoliberal ideology, lack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public finance, and thwarting policy holders'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Like those of past welfare systems, participatory democracy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was introduced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But it was managed under restrictions imposed by pro-economic-growth ideology. Nevertheless,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welfare states because of the fact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system is not 'service' system but 'political structure' and the fact that the grant of powers by participatory democracy played positive rol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through request of higher benefit level policy.